4대 개혁법안과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내용에 관한 고찰

소개

4대 개혁법안의 내용과 4대 개혁법안 중에 하나인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안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서론-본론-결론의 3단 구성으로 서론에서는 4대 개혁법안의 주요 내용과 과거사진상규명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본론에서는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찬반양론의 입장을, 결론에서는 정리 및 개인의견을 서술하였습니다.

2005년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과제물의 기준에 맞춰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4대 개혁법안의 내용과 과거사진상규명법의 개관(서론)
1. 4대 개혁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2. 과거사규명법의 개관

Ⅱ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내용에 관한 고찰(본론)
1. 과거사진상규명법이 제안되는 이유
2.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주요 내용 분석

Ⅲ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찬반 양론에 관한 고찰(본론)
1.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반대론
2.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찬성론
3. 과거사진상규명법에 관한 인권시민단체의 입장

Ⅳ 정리 및 개인 의견(결론)

본문내용

Ⅳ 정리 및 개인 의견

이번에 열린우리당에서 확정한 과거사 진실규명법은 기본적으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다루게 되는 역사적 범위에 대해서도 해방과 정부수립 기간에 대한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로 둔갑한 경우는 친일진상규명법에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친일파'에 대한 부분은 친일규명법으로 다루되 사실상 일제시대의 일본정부에 의한 조선인 침탈, 사상 등과 관련해서는 일제 공권력 피해는 과거사 범위는 제외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과거사 논쟁 중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좌파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이다. 천 대표는 "진실규명법안은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묻혀있거나, 왜곡되거나, 공적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밝혀 '친일파' 둔갑과 '좌파 독립운동가'의 명예회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서 여당은 친일복무자에 대한 재조사는 ‘친일청산법’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 독립운동가의 재평가는 ‘과거사 진상규명’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개혁법안 숨고르기 이후 속도감 있는 진행이 예상된 상황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 보수세력과의 진통은 피하기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