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회계부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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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회계부정 판례 들춰보기
1. 불법상장 신정제지의 사례
2. 한국강관의 회계부정
3. 부실감사, 향후 10년은 책임져야 한다.
- 한국강관의 대법원 판례1
4. 청구권 경합 확립
- 한국강관의 대법원 판례 2
5. 선의의 투자자만 배상 받는다.
- 한국강관의 대법원 판례 3

ll. 회계부정에 대한 법의 심판
1. 신정제지
(1) 신정제지에 대한 법의 심판
2. 한국강관
(1) 한국강관에 대한 법의 심판

lll. 사회가 본 회계부정(로또)
1. 보도 자료
2. 사회적 평가
3. 수익금 운영

Ⅳ.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회계부정 판례 들춰보기

지금까지 회계부정, 회계법인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회계부정과 관련된 기업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대법원의 판례 및 1,2심 등 하급심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강관의 경우는 의미 있는 판례를 많이 남겼습니다. 법적으로는 ‘청구권 경합설’을 다수설로 확립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엉터리 감사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의의 투자자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상장 신정제지의 사례-

3부 시작은 신정제지로 시작됩니다. 신정제지는 백상지와 아트지 등 고급 인쇄용지를 주로 생산하는 제지업체입니다. 신정제지가 회계부정의 사례에 첫 번째로 소개 된 것은 상장사로 1992년 4월 16일 상장 직후 3개월 만에 부도를 내면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한지 3개월만의 부도는 당시 증권시장의 큰 충격을 주었다. 공개 직전 자본금이 64억원으로 유홍진 사장 외 6명이 48.5%를 출자했고, 창업투자회사인 대신개발금융이 17.6%, D첨단투자조합이 20.0%, U창업투자가 8.0%의 지분에 참여합니다. 또한 신정제지는 당시 신용평가 기관인 한국신용정보에서 우량등급인 'A3'로 평가 받았고 주거래은행인 전북은행에서도 1989년 3월 이후 3년 동안 유망 중소기업으로 관리를 받아 오던 기업이었다. 그런데 부도가 나고 만 것이다. 전주공장을 증설하는 등 무리한 시설투자로 자금사정이 어렵게 된 것이 직접적인 부도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회계장부 조작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회계부정의 첫 번째 신호는 가짜 자료로 시작되었다. 지금부터 신정제지의 판례를 몇 개의 소주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