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간척과 지역 주민에 관한 보고서

목차

Ⅰ. 서 론
1)연구목적
2)연구방법

Ⅱ. 본 론
1 - 새만금 지역과 간척사업 그리고 계화간척사업
1)새만금의 어원
2)새만금사업이란?
3)계화간척과의 유사성

2. 새만금사업의 생태적 영향
1)생명체로써의 새만금
2)보금자리로써의 새만금
3)자연정화장치로써의 새만금
4)희귀새물의 보고로써의 새만금

3. 새만금사업의 경제적영향
1)어업의 피해
2)농업의 피해
3)보상내역과 그로인한 갈등

4. 새만금사업의 사회ㆍ문화적 영향
1) 지역사회의 분열
2) 분열의 재화합을 위한 노력

Ⅲ. 결 론
1.분야별 행정의 역할
1)생태적 영향에 대한 행정의 역할
2)경제적 영향에 대한 행정의 역학
3)사회ㆍ문화적 영향에 대한 행정의 역할
2.통합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의 역할 요구

본문내용

들어가며

간척사업은 일대의 해안가를 개척하여 농경, 산업의 지대를 확보하고 국토 확장을 위하여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우리나라 간척사업의 기원은 일제 때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당시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화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농산물 착취를 가능케 하는 농경지 확보를 위하여 황무지나 강 하구, 그리고 간척지를 개간하거나 개발하는 사업을 계획했다. 전라북도 해안가에서 가까운 농경지가 그 곳이다. 그 이후 새만금사업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계화간척사업이 있었다. 계화간척사업은 섬과 육지를 연결하고 그 사이 갯벌을 개화하여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계화간척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는 새만금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논리로 많이 적용된 바가 있다. 새만금의 기원이 일제인사실과, 계화간척사업이 새만금사업의 모태가 된 점은 한국문화인류학회의 연구 논문을 참고하였다( 함한희,2004:156~157).
시행중인 새만금사업은 장기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만 얼마만큼의 성공적인 개발사업으로 남을지는 미지수이다. 간척사업은 공사 장소 뿐 만이 아니라 그곳에 정착하고 생계의 터전을 갖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간척사업은 영향이 미치는 종류가 무궁무진하고 영향력이 넓다. 무엇보다 사람을 위한 공사이니 만큼 사람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해야 할 국책사업 의 계획과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연구나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 같아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언론매체를 통해 정부와 환경단체의 입장이나 주장은 많이 관철되고 이해력을 지닌 반면 지역주민의 입장과 이해관계는 각 대립주체에 유리한 입장만 발췌해 취함으로써 타 지역 주민들에게 왜곡되거나 은폐된 사실들이 있음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간척사업이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효과와 영향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한 논문이나 답사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현실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이렇다.

참고자료

· 조인영,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에 따른 수질오염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석사논문,1999.
· 김민영.이은일,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재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군산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1998.
· 배응환,『지방정부와 지방환경 NGO관계:개발논리에대한 환경보존논리를 중심으로』,Vol.36 No.1,한국행정학보,2002.
· 함한희, 『새만금간척사업과 어민문화의 변화』,Vol.37 No1,한국문화인류학회,2004 등
· 새만금관광연구센터 www.smg.re.kr
· 새만금환경연구센터 http://serc.kunsan.ac.kr
· 시화호항공환경감시단 http://www.siwhaho.com/
· 안산시청 http://www.iansan.net/
· 부안새만금평화모임 http://nongbalge.or.kr/
· 오이도 답사
· 안면도 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