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국책사업, 여론에 따라야하는가

소개

국책사업 여론에 따라야 하는가? 에서 반대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토론에서 하고 A받았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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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공사를 반대해온 지율 스님은 정부가 스님측의 환경공동조사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100일만에 단식을 풀었다. 따라서 공동 환경 조사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공사는 중단된다. 이 사업은이미 공사 중단재개 등의 곡절을 거치며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된 동안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손실됐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경부선 공사가 하루 늦춰질 때마다 70억의 손실이 있었고, 앞으로 공사가 재개 될 때까지의 비용을 추산하면 2조 5000억원의 추가 손실이 따른다고 한다. 경기 침체로 한 푼의 세금도 허투르게 사용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일반국민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어마어마한 금액을 허공에 날려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날려버리고 있는 국책사업은 경부고속철 뿐만이 아니다. 새만금 간척사업, 경인운하, 한탄강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사패산 터널 등 순조롭게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역주민과 환경론자의 반대에 밀려 주요 국책사업이 잇따라 좌초위기에 빠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주요 사업의 지연 때문에 생기는 천문학적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이번 지율 스님 단식으로 인한 사업중단을 예로 들어보자. ‘지율의 단식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수는 없다’는 것은 위의 사례에서 이미 ‘형성된 여론’이다. 문제는 여론이 본래의 개념을 상실한 ‘형성된 여론’이라는 것이다. 국민 모두의 생각은 자신들도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각종 매스컴에서 보도한 ‘지율 스님이 단식 100일을 넘겼다’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지율스님이 단식 100일을 넘기기 전까지 그에 관한 기사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각종 매스컴에서 앞다투어 100일 단식이라는 내용을 보도했고, 여위고 병색이 짙은 지율 스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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