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전세권과 저당권

소개

전세권과 저당권에대해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시험볼때 약술로 쓰기에 적당합니다.

목차

1.전세권
1.전세권의 의의 및 사회적 기능
2.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3.전세권의 취득
4.전세권의 존속기간
5.전세권의 효력
6.전세권의 소멸

2.저당권
1.저당권의 의의
2.저당권의 법률적 성질
3.저당권의 설정등기
4.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5.제3취득자의 지위

3. 등기
1.등기의 의의

본문내용

1. 전세권

1.전세권의 의의 및 사회적 기능
①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 는 용익 물권이며, 전세권이 소멸하는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303조 1항).
②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
물권적 전세권과 같은 목적을 채권적 전세에 의하여서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타인의 부동산 사용, 수익을 위한 채권적 전세라고 하여도, 현행법상 매우 다르게 규율되는 두 가지가 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준용되는 채권적 전세(거주의 목적으로 타인의 거주용 건물을 임차하는 ;주택전세‘)와 민법의 임대차 에 관한 규정만이 준용되는 채권적 전세(주택 이외의 ‘기타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가 있다.
③사회적 기능
전세권은 용익 물권인 동시에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갖는 특수한 물권으 로 구성되어 있어서 목적 부동산의 용익과 전세금 채권의 담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한다.
2.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①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어 관한 권리이다. 건물, 토지 모두 전세권의 목적이된다 (303조 1항). 그러나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족으로 할 수 없다(303조 2항)
②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 다.
③전세권은 물권이다.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직접 그 객체인 토지나 건 물을 지배하는 권리이다.
④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303조 1항).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은 무효이고, 전세권은 성립하지 못한다.
⑤전세권은 용익 물권인 동시에 담보물권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