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판례, 쟁송사례]94년 생계보호기준위헌소송 분석 및 평가

소개

1994년 생계보호기준위헌소송에 관한 내용분석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1994년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소송’ 개괄
▶ 1997년 헌법재판소 ‘1994년 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 판결문 개괄

Ⅱ. 본 론
▶ 판결에 대한 법적 분석
▶ 판결에 대한 사회복지적 분석

Ⅲ. 결 론
▶ 소송의 함의와 차후방향성 모색

본문내용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 사회적 정의, 사회적 안전,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는 국가의 원리로서 사회적 정의, 사회적 안전, 사회적 통합 이 셋이 서로 이념적 내용으로 함.
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진 않지만, 여러 조문을 통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예컨대,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경제에 관한 국가의 개입규정을 두었고, 또한 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어 헌법재판소 역시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국가원리 중 앞의 사례에서 논쟁을 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이다.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대조적으로 그 기본권의 실현주체에 있어서 상이한 특징을 지닌다. 먼저 자유권적 기본권은 실현의 주체가 개인이며, 개인이 고유한 권리의 침해에 대한 방어적 권리를 가진다고 볼 때, 사회적 기본권은 그러한 권리의 실현 주체가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사회적 기본권의 충족을 위해서는 국가의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특수성이 바로 위 사례와 같은 논란을 야기하게 된다. 즉,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가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유명무실한 수준에 그칠 경우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개인의 권리보장 수준이 문제시 되는데, 개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구체적인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가, 그 요구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 지가 사회적 기본권의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의 심창섭, 이금순 두 노인의 사례는 위에서 살핀 사회적 기본권 중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되어 제기된 법적 쟁점이다. 당시 1994년의 헌법소원청구에 대한 1997년 판결에 있어 주요 논쟁점은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프로그램 규정설에 입각한 것인지, 법적권리설 사회적 기본권이 법적 권리이며 그에 따라 국가가 법적 의무를 진다고 보는 설이다.
(추상적 권리설 또는 구체적 권리설)에 입각한 것인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법적 성격을 파악함에 있어 프로그램 규정설에 입각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