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관련법제

목차

◆ 도시개발법의 개요
1. 도시개발법 제정의 배경
2.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3. 도시개발사업과 관련공간계획

◆ 도시개발 사업 관련 법제
1. 도시개발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주택법
4.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본문내용

◆도시개발법의 개요

1. 도시개발법 제정의 배경

1) 제정 배경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1962년 도시계획법의 제정과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이들 법에 의한 사업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오다가 1980년 이후부터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산업 등을 신속히 수용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특별법 중심으로 도시개발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이들 법에 근거한 사업방식은 획일적인 수용방식으로 인한 주민의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지나치게 양 위주의 주택단지 중심의 도시건설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충분한 고려 없는 난개발 유발, 교통난 및 환경문제 발생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유발하는 등 기존의 도시개발방식은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도시개발, 재개발 관련 사업간에도 중복적이거나 관련 절차의 미비와 특별법과의 업무영역 중복에 따른 활용도 미흡 등 문제점도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고,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시개발에 관한 통합적이고 기본적인 성격의 도시개발법을 2000.7.1 제정하게 된 것이다.

2) 제정 방향
•기존 도시개발 관련법령을 통합하였다.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개발사업(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주택지․공업용지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법」으로 통합하고,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택․상업․산업․유통․관광휴양․정보 등 복합 또는 단일 기능의 단지나 도시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사업으로 정의함으로써 도시개발법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