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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인사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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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03.24 최종저작일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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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인사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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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경우는 10%를 간신히 넘었다. 국민의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ꡐ전혀 성과가 없었다ꡑ(17.8%) 아니면 ꡐ거의 성과가 없었다ꡑ(41.4%)는 의견을 적었다. 이번 설문조사 분석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ꡐ그저 그렇다ꡑ는 응답이 의외로 많았다는 점이다.부패척결․여성정책․실업대책․중소기업정책 등에서는 ꡐ그저 그렇다ꡑ는 응답이 40%를넘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재벌정책․외교정책․정치인 사정․인사정책 등도 30% 안팎의 응답자들이 ꡐ그저 그렇다ꡑ는 평가를 내렸다. ꡐ그저 그렇다ꡑ는 평가는 ꡐ기대에 못미친다ꡑ는 부정적 의미일 수도 있고 ꡐ그만하면 잘한 것 아니냐ꡑ는 긍정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ꡒ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임기 후에나 가능하다ꡓ는 말을 떠올리면 의외로 빈도가 높게 나타난 ꡐ그저 그렇다ꡑ는 반응은 ꡒ앞으로 더 지켜보고 평가하겠다ꡑ는 의미도 될 것이다. 이 부분이야말로 어느 분야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살피는 것보다 더 유의미한 분석이 될 것이다.
    82.1% ꡐ대통령제가 더 적합ꡑ
    한편 ꡐ대통령제와 내각제 중 어느 것이 우리나라 상황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ꡑ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제가 82.1%, 내각제가 15.4%로 집계됐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 비해 대통령제 선호도가 월등히 높게 나왔다.
    ꡐ김대중 대통령 임기중 내각제 개헌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ꡑ라는 질문에는 ꡐ그럴 것이다ꡑ(14.6%)는 응답보다 ꡐ그렇지 않을 것이다ꡑ(66.7%)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ꡐ모르겠다ꡑ는 응답(18.0%)을 감안하더라도 절대다수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가운데 김대통령 임기중에 내각제로의 개헌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는 흐름이 뚜렷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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