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한국정부 정책과정의 특징

소개

정책학수업을 들으면서,
제출하였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

2. 본
(1) 정책과정 참여자
1) 공식적 정책결정자 (official policy makers)
2)비공식적인 정책참여자(unofficial policy
participants)
(2) 정책과정의 단계
1) 정책의제 설정
2) 정책결정
3) 정책 집행
4) 정책평가
5) 정책종결
(3) 한국 정부 정책과정의 특징
1) 한국정부의 정책참여자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2)한국 정책 과정의 특수성

3.결

본문내용

1. 서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정책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정은 몇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 합리적으로 선택되고, 실현되며, 평가되는 과정이므로 동태적인 성격을 띤다. 둘째, 정책과정은 갈등과 타협이 존재하는 정치적 과정이므로 각 단계별 참여자는 크든 작든 영향력을 행사한다. 셋째, 정책과정은 순환적 과정이다. 각 단계는 단선적인 연계를 통해 서로 관련을 맺는 것만이 아니고, 각 단계에서의 결과는 나머지 단계로의 환류과정을 통해서 정책변동을 이끌어 내는 순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정책과정에 참여하는ㄴ 집단은 다양하며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한 집단이 활용 가능한 다른 집단의 짖를 얻음으로써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동조적 집단시위 등을 전개하여 정책당국에 압력을 행사한다.(안해균, 1998)
정책은 정책의제 설정→ 정책 결정 → 정책 집행→ 정책평가→ 정책종결의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게 된다. 또한 정책이 형성되는 동안 대통령, 의회, 대통령비서실, 행정기관, 사법부,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회등의 공식적 정책결정자와 정당, 이익집단, 일반국민, 전문가 및 학자, 언론기관등 비공식적 정책결정자들의 수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민주화의 진전도에 따라서 타국가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요인들도 많으나, 정치환경이 다른 만큼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서 한국 정부 정책 과정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현대 한국 정부론, 하태권 외, 법문사 pp.242~243/ pp.310~313/ pp. 323~325/ pp.379~340.
· 정부와 행정- 이론과 실제-, 제갈돈외, 도서출판 대명,pp.110~125
· 한국행정의 연구, 장정길·이달곤 공편, 박영사,pp.16~21
· 한국행정론, 강인재·이달곤외, p.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