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론] 북․중 외교관계의 현황과 전망

목차

Ⅰ. 서 론

Ⅱ. 북·중 외교관계의 기본전략
1. 북한의 대중 외교 기본전략
2. 중국의 대북 외교 기본전략

Ⅲ. 북·중 외교관계의 역사적 개관
1. 대소 일변도 추종기 (1945～50)
2. 대중∙소 균형기(1951～61)
3. 대중 밀착기(1962～64)
4. 대소 밀착기 (1965～68)
5. 대중∙소 자주노선 정착기(1969～81)
6. 대중 밀착기(1981～83)
7. 대중소 균형기(1984～91)
8. 대중소 관계변화기(1992～99)

Ⅳ. 북중 외교관계의 주요현황
1. 정치외교적 요인
2. 경제외교적 요인
3. 군사외교적 요인

Ⅴ. 북·중관계의 현안과 전망
1. 북·중간 현안문제
2. 북·중관계 전망

Ⅵ.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북한과 중국은 전통적인 우방국가로 오랫동안 서로를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관계”, 즉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로 표현할 정도로 북한정권 수립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정치, 경제, 군사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양국은 아직도 외형적으로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동항일(共同抗日)의 경험과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 등을 통해서 깊은 역사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서 양국관계의 동맹적 성격은 점차 엷어져왔다. 이미 양국관계는 동맹관계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로 상당부분 변화하였다.
전략적 협력관계란 중국이 북한의 국가존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근본적인 이익으로 간주해서 적극 대처하지만,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협력하거나 지원하는 관계를 말한다. 즉 새로운 실용주의적 질서 위에 동맹적 성격을 가미시킨 관계를 뜻한다. 이종석, “북중관계의 현황과 추이” 세종연구소 2001

중국이 북한의 체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양국 무역에서 시장원리를 적용시키려 하고, 북한 핵개발에 반대 입장을 취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것 등이 바로 이 관계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기본입장은 실용주의노선의 기본 아래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억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분단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경제적 곤경과 정치권력 안정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유지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중간의 새로운 흐름을 이해하고 향후 북․중관계를 전망하기 위해 북․중 외교관계의 역사적 개관을 살펴보고,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북․중관계의 현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이를 통해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향후 북․중관계를 전망 하고자 한다.





Ⅱ. 북·중 외교관계의 기본전략

1. 북한의 대중 외교 기본전략

북한의 대중 외교전략은 기본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군사 및 경제원조를 얻어 북한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확고한 안보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노선에 대한 지지를 확

참고자료

· 1. 유석렬, ｢북한의 체제위기와 한반도 통일｣박영사 1997
· 2. 은천기, ｢북한의 대 중소외교정책｣ 남지 1994
· 3. 한국정치학회․이정복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 중앙M&B 2003
· 4. 민족문제연구원 ｢중국의 대북한정책｣ 민족문제연구원 1994
· 5. 김승채 “중국의 대북정책과 과제”
·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 평화문제연구소 2003
· 6. 이종석 “북중관계의 현황과 추이” 세종연구소 2001
· 7. 백승주 “김일성 사후 북한중국관계변화 전망” ｢국방논총｣ 1994
· 8. 김덕 ｢북한외교론｣ 북한연구소 1978
· 9. 로동신문
· 10. 조선일보
· 11. 중앙일보
· 12.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