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론] 백두산정계비의 법적효력

소개

확실함을 보장합니다.
내용 충실~ 참고문헌~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주장 등을 자료와 함께 검토함.

목차

Ⅰ. 서 언

Ⅱ. 백두산정계비의 설치
1. 조청 국경획정
2. 봉금지역의 설치
3. 백두산정계비의 건립조치
4. 백두산정계비의 건립
5. 백두산정계비 건립에 따른 후속조치
(1) 국경표시로서의 석퇴 토퇴
(2) 봉금지역의 계속적 유지

Ⅲ. 백두산정계비의 내용과 문제점
1. 백두산정계비의 내용
2. 백두산정계비의 문제점

Ⅳ. 백두산정계비의 국제법상 법적 효력
1. 국제법상 구두합의의 실례와 조약성
(1) 국제법상 구두합의의 실례
(2) 국제법상 구두합의의 조약성
2. 백두산정계비의 조약성과 구속성
(1) 백두산정계비의 조약성
(2) 백두산정계비의 구속력
3. 백두산정계비 건립의 준비작업에 대한 법적 해석
(1) 청국측의 준비작업에 대한 증거
(2) 청국측의 준비작업에 대한 증거에 반박
4. 백두산정계비 내용에 대한 착오론
(1) 지리지식과 역사적 상황에 의한 착오불가능성
(2) 일방당사국의 착오
(3) 국경표식작업으로서 토퇴․성퇴
(4) 권한있는 대표의 조약체결
5. 백두산정계비 내용의 법적해석과 금반언원칙
6. 백두산정계비 내용의 해석과 추후관행
(1) 청국측의 추후관행
(2) 조선측 반대증거

Ⅴ. 결 어

본문내용

Ⅰ.서언

한국과 중국간 '간도 분쟁'의 핵심인 - 중략 - '조선과 청의 국경인 토문강은 두만강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주장해온 중국의 이른바 '토문강­두만강'설을 정면으로 반박할 뿐 아니라, 간도가 조선땅이었음을 밝히는 자료여서 주목된다.
이상태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장은 최근 타계한 서지학자 이종학씨의 소장자료에서 토문강을 송화강 지류로 표시한 백두산 일대 지도인 '제9도(第九圖)백두산 정계비 부근 수계(水系) 답사도'를 찾아냈다고 9일 밝혔다.
이 지도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압록강과 두만강, 토문강으로 표시된 송화강과 그 지류들의 흐름을 세밀히 묘사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도서' 직인과 '아홉 번째 지도'표시로 미루어 일제 통감부나 군부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실장은 "일본은 이처럼 토문강이 송화강 지류이며, 이를 경계로 조선-청나라간 국경이 정해졌음을 알았음에도, 간도협약을 통해 간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청에 넘기는 대가로 만주의 이권을 챙겼다."고 말했다.
조선과 청은 1712년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삼는다.'고 합의했으나 토문강을 놓고 중국측은 두만강, 조선은 송화강의 지류로 해석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간도영유권문제의 발단은 "서위압록 동위토문"(西爲鴨綠 東爲土門,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이란 글귀가 새겨진 1712년이 이른바 "백두산정계비"로 소급된다. 이것은 청국황제의 발의에 의해 조·청 양국대표들의 실지측량을 거쳐 건립·기록된 국제적 합의이었다.
그 후 청국이 - 중략 - 반면 조선측은 토문강은 실제하는 강으로써 송화강의 지류라고 해석하며, 특히 "백두산정계비"의 건립당시 토문강이 복류하는 구역이 있어 이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 중략 - 그 후 간도문제에 - 중략 - 그러나 "백두산정계비" 해석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이는 간도지역이 중국의 영토가 되느냐 우리나라의 영토로 포함되느냐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1. 김정호, 국제법상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명지대대학원, 박사논문.
· 2. 김명기, 국제법상 백두산정계비의 법적성질, 월간고시 통권제149호.
· 3. 신기석, 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서울, 탐구당, 1979.
· 4. 신각수, 국경분쟁의 국제법적 해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5. 김득황, 백두산과 북방강계, 서울, 사상연, 1988.
·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