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집권화와 분권화-우리의 방향

소개

지방자치시대에 더욱 지방정부의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업무와 파레토 효율적인 서비스와 공공재의 공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에 대한
지방 정부 입장에서의 해야할 과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집권화와 분권화의 소개부터 분권화의 이론 그리고 적용까지 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조금만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머리말

1.집권화
1.집권화의 필요요인
2.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및 사례
3. 집권화의 장 단점

2. 분권화
1. 분권화의 필요요인
2.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및 사례
3. 분권화의 장 단점

3.현 시점에서의 정부 방향

4. 이론적인 분권화
1.오츠의 분권화 정리
2. 티부모형

5.지방정부 중심으로의 분권화 방안
1. 재정문제
2. 지방의회
3.지방채 활용의 활성화

6. 결언

본문내용

6. 결언

위에서 언급했듯이 집권과 분권의 양 극단은 옳지않다. 우선은 국민이 쾌적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의사교류가 활발해야만 균형점에 이르기가 용이할 것이다.
현대는 많이 세분화하고 복잡해 졌으며 개성이 뚜렷한 사회가 되었다. 이들에 맞는 서비스와 재화의 공급은 이미 국가가 혼자 담당하기에는 한계를 넘었다. 특정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정부, 지역 주민과 접근성 높은 지역의 대표정부를 위해 분권화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권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재원확보와 그것의 효율적인 사용에 노력 해야 하고 지방의회는 발언권과 지방정부와 협조 또는 견제의 위치에서 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 정부간에도 협조를 해서 상생의 효과를 노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주민 역시 지방자치를 바로 알고 참여의식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현대 지방 재정학
· 재정학
· 지방분권화와 수도권의 발전 전략 이우종 2003년도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집
· 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오재일 kapa@포럼 제103호
· 中央人事行政機關의 集權化와 分權化에 관한 實證的 硏究 丁吉鎬(정길호) 한국행정학회 1998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