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논쟁점 연구

목차

1. 여야 공무원 노조법안의 주요 쟁점사항
- 입법형식
- 권리범위
- 가입범위
- 조직형태
- 정부교섭주체
- 교섭창구
- 분쟁조정제도

2. 공무원 노조의 입장
- 입법 형식에 있어서의 문제점
- 정부안의 공무원 노조에 대한 현실적 제약
- 공무원 노조 설립의 의의

3. 해외사례와 한국적 현실에서의 공무원 노동조합
- 일본, 독일, 미국, 영국 ․ 프랑스의 사례
- 한국 상황에 있어서의 공무원 노조

4. 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의미
-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노조에 대한 편견
- 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함의 또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문제점
① 정부의 과잉대응
② 여론 몰아가기
③ 국민과 공무원 노조와의 괴리
- 시민단체에서 바라보는 공무원 노조와 정부의 대치상황

5. 대안과 해결점 모색
-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해결점의 모색
①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전근대적 오해
② 진정한 고용주와 고용자의 대화가 필요
③ 노동3권의 개념 변화와 기본적 보장 필요
④ 노동3권의 개념 변화와 기본적 보장 필요

본문내용

1.여야 공무원 노조법안의 주요 쟁점사항

우리는 얼마 전 공무원 노조법안을 두고 정부측과 공무원측의 첨예한 대립사항을 지켜보았다. 공무원들의 총파업과 그에 맞선 정부측은 강경진압으로 대처함으로써 또 한번 노사간의 깊은 갈등을 보여 주었는데 과연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 원인인 공무원 노조법안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각 당장 차이는 어떠한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입법 형식에서부터 권리와 가의 입입 범위 등 많은 쟁점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 입법 형식
정부의 공무원 노조법안의 입법형식은 특별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와 대조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 노동당의 법안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
먼저 정부와 여당안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공무원은 정부의 이름으로 공무를 수행하며 이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는 등 공무원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에, 민간근로자와는 달리 취급해야하며 국민의 편의나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 특별법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반면에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법안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기본 인식에서 발전해야하고 더 나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기에 용이한 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부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서도 별도의 특별법 형식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즉, 공무원=노동자라는 인식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는 입법의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적인 면이 아니기에 어떤 입법 형식으로 나아가든지 핵심적인 내용인, 앞으로 살펴볼 권리 범위와 가입 법위 그리고 정부교섭 주체 등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권리범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은 바로‘단체 행동권’보장을 중심으로 한 권리 범위의 내용이다. 먼저 정부와 여당에서는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까지 인정은 하지만 법령과 예산관련 사항은 효력을 제한하고 마지막 단체 행동권은 원천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쟁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즉 이것은 협약 체결권까지 인정 했지만 가장 중점 되는 사항인 법령과 예산관련 사항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완전한 2권까지의 보장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