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주식회사제도의 문제점

소개

만점 받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대리인 문제
2. 기업의 지배구조
3. 유한책임제도(limited liability)
4. 주식회사제도의 이용실태

본문내용

주식회사 제도가 지배적인 회사형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 대량생산 체제가 요구하는 거대자본의 동원에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시장을 통하여 위험부담을 가능한 한 낮추어 투자자의 자발적 투자를 최대한 동원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둘째, 전문경영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데 있다. 주식회사 제도의 이러한 이점은 실은 흔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불리는 위험부담능력과 전문경영능력의 분리에서 온다. 이 양기능을 분리함으로써 주식시장을 통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어 일반 투자가들이 부담해야 하는 투자에 다른 일반 위험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출 수 있다. 한편 양 기능의 분리는 전문경영인 노동시장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하여 전문경영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위험부담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기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전문능력과 소신에 따라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제도에는 양 기능의 분리에서 나타나는 소위 대리인의 문제(agency problem)가 등장한다. 대리인 문제는 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의 문제이다. 대리인 관계(agency relationship)란 주인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인을 위하여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권리 일부를 행사하도록 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지급하는 계약관계를 말한다. 대리 계약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라 하며, i) 주인이 대리인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비용(monitoring cost), ⅱ) 대리인이 주인에게 기회주의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보증비용, 그리고 ⅲ) 기타 잔여비용(residual cost) 등이 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이 주주의 유한책임제도이다. 이는 주식회사법이 갖는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특징의 하나이다. 왜 유한책임제가 등장하였을까? 그 주된 목적과 기능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유한책임제는 주주의 위험부담기능과 경영자의 전문경영기능의 분리에서 오는 비용(cost of separation)을 최소화 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리하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진하고 그 결과 거대자본의 동원과 전문경영인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