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

소개

국민연금제도의 일반설명과 그에 관한 문제점을 작성해보았습니다. A+받은 자료입니다. 많이 참고하셔서 좋은 점수받으세요.

목차

<제 1 장 국민연금제도의 소원칙>
제1절 관리운영체계
1. 국민연금 운영조직체계
2.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위
제2절 적용대상체계
1. 가입대상자
2.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제3절 기여체계
1. 국민연금의 비용부담과 기여방식
2. 부담주체와 연금보험료
3. 납부예외자
4. 체납관리
5. 재정운용방식
제4절 급여체계
1.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급여수준
2. 급여의 구성
3. 급여의 지급 및 유의사항

<제 2 장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제1절 관리운영체계
1. 수직적 조직체계의 문제점
2. 고객중심 전달체계로의 개편
제2절 적용대상체계
1. 가입자의 사각지대와 개선방안
제3절 기여체계
1. 기금운용의 합리화
2.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의 전환
제4절 급여체계
1. 급여의 사각지대
2. 노령연금의 적절성애 대한 평가
3. 여성수급권 강화의 필요성
4. 자영자의 소득파악 곤란에 따른 비형평성 문제와 개선방안

<부록 1> 표준소득월액표
<부록 2>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국민연금제도의 소원칙

제1절 관리운영체계
1. 국민연금 운영조직체계
국민연금은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사업의 집행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 사업집행 및 그 전달체계는 국민연금관리공단본부를 정점으로 하는 각 지사와 상담소를 거쳐 가입자 및 수급(대상)자에게 전달되는 수직적 조직체계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생활 속의 국민연금 정착을 통한 소득보장완성으로 안정된 국민생활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연금 비전 2010』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하고 있다. 이 중 전달체계에서는 고객중심의 연금서비스 구현을 위해 성과중심의 고객서비스 전달조직의 재설계를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간 고객접근이 취약했던 지역에는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전화상담서비스의 전문화를 이룰 수 있는 통합지원센타를 설치 운영하였고, 지사관할지역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관리의 안정화 및 수급권자 증가에 따라 조직확대의 필요성이 여전히 절실하다. 또한 전국민대상 관리조직으로서 80개 지사체제로는 주민접근도가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참고자료

· -권문일, ❝국민연금급여의 적절성 분석❞, 국민연금관리공단, 1999.
· -김원식, ❝국민연금의 제도적 변화와 재정❞, 한국보장학회 학술대회 발표, 2001.
· -신섭중 외 5명, 『사회복지법제』, 서울;대학출판사, 2001.
· -신재명, 『사회복지학개(총)론』, 서울;신창출판사, 2004.
· -이지연, ❝한국 국민연금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인경석,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서울;나남출판, 2000.
· -임인호,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서울;인간과 복지, 2000.
· -온라인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c.or.kr) 실무편람, 법령해설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