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국민연금법 사례(뉴스 기사 등), 관련 법조문, 느낀 점을 정리 제출

목차

1. 국민연금법 관련 사례
2. 국민연금법 관련 법조문
3. 느낀 점

본문내용

1. 국민연금법 관련 사례

사례
매년 근로자 80만명 이상 사업주 국민연금 미납으로 불이익 받아.. 근로자 수급권 보호 위한 개별납부제도 활용 사례 1% 미만 김양균 기자, “매년 근로자 80만명 이상 사업주 국민연금 미납으로 불이익 받아”, ZDNET Korea, 2022.9.28. 보도.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 체납 통보를 받는 근로자가 연간 80만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동안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8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96민9천66명 ▲2019년 90만7천163명 ▲2020년 88만5천101명 ▲2021년 80만6천135명 ▲2022년(6월) 35만6천312명 등이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다. 그렇지만 근로자는 체납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단축되고 연금 수령액도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