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현대정치사 요약 및 의견제시

소개

본 자료는 제가 대학시절 일본현대정치사의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한 간단한 보고서로, 기본적인 자료의 출처는 교재인 현대일본의 이해라는 책에 의존하였으며, 후반부 2페이정도의 걸친 저의 의견제시 등이 실려있다.

목차

제 6 장 보수세력의 재편과 55년 체제의 형성
제 7 장 55년 체제의 성립기
제 8 장 55년 체제의 안정기
제 9 장 55년 체제의 동요기
제 10 장 55년 체제로부터의 이행 ①
- 번영기 ; 후쿠다․오히라 정권 -
제 11 장 55년 체제로부터의 이행 ②
- 재편기 ; 스즈키․나카소네 정권 -
제 12 장 55년 체제로부터의 이행 ③
- 붕괴기 ; 다케시타․우노․가이후
․미야자와 정권 -

본문내용

제 6 장 보수세력의 재편과 55년 체제의 형성

일본은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의 발효로 약 7년여의 점령시기를 벗어나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연합군총사령부가 없는 자립의 일본을 요시다 내각이 맡게 되었다. 1950년 초, 좌익세력의 추방과는 대조적으로 전쟁 직후 공직추방에서 해제된 보수정치인들은 하나씩 복귀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공직추방 되었던 하토야마 이치로는 요시다가 이끄는 자유당에 복귀했지만 공직추방될 때의 요시다와의 밀약과는 달리, 당내 주도권을 장악할 수는 없었다. 즉 자유당에서 요시다와 하토야마의 대립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1952년 요시다는 당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시 해산'을 단행하였고, 10월 총선거에서 자유당은 단독 과반수를 가까스로 유지하게 된다. 이는 자유당의 후퇴, 공산당의 괴멸, 그리고 좌·우 양파 사회당의 약진으로 설명된다. 요시다 수상은 하토야마 파의 입지와 빠가야로 해산으로 인해 파탄에 처하게 되고, 결국 자유당은 하토야마 파의 자유당 탈당과 분당파 자유당의 창당이라는 사태속에서 4월 총선거에서 단독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조센의혹 사건으로 인해 요시다 내각은 붕괴되고 만다.
조센의혹사건은 뇌물수수사건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시다 내각은 신임을 잃게 되고, 반 요시다, 자유당 탈당파의 일본자유당과 자유당내의 반요시다 세력이 연합하여 재계의 지원 아래, 일본 민주당이 창당된다. 그리고 하토야마는 이 신당의 총재로 선출된다. 이어 민주당과 좌·우사회당이 공동으로 요시다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하고, 결국 요시다 내각은 총사직하게 되었다. 이어 하토야마가 수상이 되었으나, 1955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단독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고, 사회당의 의석수가 한층 늘어났다. 이로써 재계는 보수연합을 주장하기에 이르고, 결국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자민당-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55년 체제의 성립인 것이다. 그리고 하토야마는 자민당의 의석수를 배경으로 헌법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게 되고, 그의 다른 목표 중 하나인 외교문제에 있어서 일·소 국교 정상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조인하고, 국제 연합에 가입을 성취한 후 총사직하게 된다.

참고자료

· 현대일본의 이해 (이원희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