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행정수도특별법과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나의 생각

소개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제2의 경제도약이라는 타이틀아래에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노무현정부의 수도이전계획은 여기서 멈출것인지,

아니면 국민투표라는 방법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것인지 관심있게

봤었습니다.

덧붙여,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의 찬.반양론을 통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으며, `행정도시이전`을 국민투표없이 추진하려는 정부에 대한 저의 입장을
올려뒀습니다.

레포트나 과제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 양식과 포맷이 맞아야 합니다.
그저 짜집기식으로 대충 올려놓은 다른 자료들과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자료라고 확신합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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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기에 앞서

Ⅱ. 수도이전 위헌 결정과 행정도시 특별법 시행
1.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한 찬성
2.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한 반대
3.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제3의 견해-국민투표의 실시
4. 행정도시특별법 통과에 따른 나의 견해와 반대

Ⅲ.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에 앞서

연기, 공주에 ‘행정 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서울시와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시를 비롯한 수도권은 “야합에 의한 수도 분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런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내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또 한 차례 분열과 혼란 속에 빠져들지 모르는 이때, 행정도시 건설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 명분이다. 균형 발전은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지역으로 나뉘어 싸우고 국론이 갈라지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균형 발전정책이 어느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른 지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근본 이유이다. 정부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대부분 수도권인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이슈로 주목 받은 헌법재판소의 신 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 해석함으로써 국민이 헌법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인 헌법해석을 통해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과 헌재의 결정 이후의 행정도시특별법을 통해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결정과정이 향후 한국 정치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런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김봉일 외 (2004). 도시계획. 서울, 기문당.
· 박양호·김창현 (200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 서울, 국토연구원
· 박우서 (2001). 지방자치와 광역행정. 서울, 태영문화.
· 박종민 외 (2000). 한국의 지방정치와 도시권력구조. 서울, 나남.
· 성경륭 외 (1997).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민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