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세무회계] 부당행위계산의 세목별 정리

목차

Ⅰ. 개요
Ⅱ. 법인세
1.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요건
가. 특수관계자의 범위
나. 부당거래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가. 부당금액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나. 사법상 미치는 효과
다. 조세포탈행위의 배제
3. 구체적 사례
Ⅲ. 소득세
1. 적용요건
가. 일정 소득자
나. 행위의 이상성
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라. 소득의 부당한 감소
2. 구체적 사례
3.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
가. 소득금액 재계산
나. 대응조정의 불인정
다. 기존행위의 무영향
라. 조세포탈행위의 배제
마. 국제거래에 대한 특례
Ⅳ. 증여세
1. 신탁이익의 증여
2. 보험금의 증여
3. 저가.고가등에 따른 증여
4. 채무면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5. 부동산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
6.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7.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8.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9.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12. 주식등의 상장.협회등록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 합병등에 따라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5. 재산가치상승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6. 기타 이익의 증여
17. 증여의제적용 우선순위
18. 증여추정
Ⅴ. 부가가치세
1. 과세표준
2. 부당행위계산 부인
Ⅵ. 결론

본문내용

Ⅰ. 개요

법적 주체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주체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주체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는 특수관계자와의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적인 경제인인 경우에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바꾸어 계산한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제도이다. 조세 3대 원칙 중 하나인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예로서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에서는 각 세목별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규정을 살펴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없는 세목에서는 비슷한 규정이나 이름만 다를 뿐 실상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법인세

1.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요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에 적용한다. 즉,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② 조세를 감소시키는 부당거래일 것 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참고자료

· 세법개론/이철재
· 세법개론/임상엽.정정운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