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소개

북한의 사회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다른 공산권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우리가 할 일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서 론
가. 북한의 現경제․사회적 상황
나. 경제실리주의의 대두와 그 의미

Ⅱ.본 론
가. 他공산권 국가의 개혁․개방
1. 소련의 개혁․개방
2. 중국의 개혁․개방
나.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실리주의 선택
다. 他공산권과 북한 개혁․개방의 차이점
라.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

Ⅲ.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 론

가. 북한의 現경제·사회적 상황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국가가 중심이 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개인과 기업, 국가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생산활동에 임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보다 경제활동에서의 국가의 요소는 절대적이며, 그 과정에서 국가가 일차적으로 필요로 하는 활동에 대해 정책적 관심이 우선적으로 부여된다.

국방 부문은 바로 이 같은 국가의 일차적 관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은 군수 부문을 중시해 왔다.
사회주의 국가가 군수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는 또 다른 배경에는 역시 그들의 세계관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 자본주의 국가와의 대결을 통해 체제유지도 이룩하고 전세계를 빨갛게 물들이 국제 공산화도 달성한다는 공산주의 이론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를 준비하기 위한 군사력을 중시했다. 결국 서방의 민주주의와 경쟁을 하며 공산주의의 유지와 확장을 목적으로한 군사력 중시는 곧 군수 부문 중시 산업 및 중공업 부문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낳았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인 경공업을 뒷전으로 놔둔체 경제적 생산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군수·중공업 분야가 중시되면서 곧 경제체제 전반의 비효율과 생산 침체를 불러 일으켰다.
역사적으로 이는 사회주의권 붕괴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북한은 군사력 강화에 국력을 집중하는 바람에 경제가 피폐해졌고, 자국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이 되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언론매체에서는 기아로 굶주리는 북한 주민의 실상을 여과없이 보도하며 그들의 가혹한 현실을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곧 체제불안으로 이어졌다. 매년 급증하는 탈북자의 인권과 보호는 국제적인 인권문제이면서도 북한 내부의 체제가 말그대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한계에 치달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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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조사국 북한경제팀,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 (www.bok.or.kr)
· 유장희, 『북한 시장경제 적응할까』 (www.issuetoday.com)
· 선한승, 윤호, 이은구, 에릭임, 김영진
·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개혁과 북한모형 연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