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연합제와 연방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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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국가연합
1) 국가연합의 의의
2) 국가연합의 특성

ꊲ 연방제
1) 연방제의 의의
2) 연방국가의 특성
3) 연방국가의 성립요인
(1) 통합요인
(2) 분화요인

ꊳ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비교

본문내용

ꊱ 국가연합

1) 국가연합의 의의
국가연합은 국제법상 독립국가간에 상호 대등한 국제법적 지위를 보유하면서 공동 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조약에 의해서 합의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는 국가 결합 형태이다. 따라서 연합정부가 갖는 권한은 제한되고 구성국 정부들이 공동 이익의 추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에만 국한된다.
국가연합은 수 개의 국가가 대외적으로 동일한 인격자로서 행동하기 위해 결합한 것으로 국제법상 대외적 권한은 국가연합의 구성국이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조직은 다만 조약으로 인정한 범위내에서 외교능력을 가질 뿐이다. 국가연합의 구성국은 그들의 주권과 독립권을 국가연합에 이양함이 없이 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성국을 완전한 국제인으로 남아있다.
국가연합은 대개 구성국들 상호간에 군사적 불안감 해소나 동맹의 필요성, 외세로부터의 정치적 독립 요구, 경제적 이익, 지리적 인접성, 인종 종교 문화들의 유사성, 의사소통 범위의 증대 등의 다양한 필요성에 의해 형성된다. 국가연합은 일시적인 경우가 보통이며 이것은 중앙조직의 권한이 점차 강화하게 됨에 따라 연방국가의 형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2) 국가연합의 특성
위와 같은 국가연합의 주요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연합은 구성국간의 필요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에 국가연합 내에 가입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둘째, 외교적 주권을 연합정부에 이양한 것이 아니므로 국가 연합의 구성국들은 국제법 주체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셋째, 국가연합의 구성은 구성국간의 합의(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그 변경도 구성국들이 합의를 해야한다. 넷째, 국가연합 하에서 각각의 국민들은 공통 국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각자 구성국의 국적을 유지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