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 환경정책

소개

경제와 환경~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죠~
다양한 환경 정책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제 1장 . 환경정책수단의 유형들
제 2장 . 각 환경정책의 본질 및 특성
제 3장 . 우리나라의 현 환경정책 시행 실태
ꊱ 직접규제
ꊲ 배출부과금
ꊳ 쓰레기 종량제 (수거료)
ꊴ 부담금 (부과금) - 확대생산자 책임제도와 연관시켜
ꊵ 배출권 거래제도
ꊶ 기타 환경정책
제 4장 . 정부가 환경문제를 능률적으로 해결 못하는 이유
제 5장 . 경제성장과 환경 보전을 실질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대안들

결론

본문내용

제 2장 각 정책의 본질 및 특성

제 1절 직접규제
① 이론상의 직접규제 : 직접규제는 오염원 인자의 배출량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직접규제는 그 효과가 신속하고 가측적이라는 장점을 지닌다. 그래서 직접규제는 일반시민에게나 정치적으로도 강한 설득력을 가진 정책수단이다. 이론적으로 주어진 환경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공해업체별로 업종의 수익성, 생산공정,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용익이 적은 공해업체를 판별하여 선별적으로 배출량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당국은 각 오염원인자의 환경용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선별적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령 정확한 자료와 정보에 입각한 선별적 규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공해업체들을 일일이 선별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우선 행정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차별취급으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가 있다. 또 하나의 큰 약점은 오염물질의 처리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술진보를 효과적으로 촉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직접 규제 하에서는 각 오염원인자들은 그러한 기술을 개발할 의욕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직접규제하에서는 각 오염원인자들은 업에 정해진 규정을 잘 지키거나 또는 편법을 잘 써서 법망을 피해 나가면 그만이다. 심지어 직접규제는 환경오염방지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오염방지기술개발의 의욕부터 꺾어버리기도 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오염방지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정부는 획일적으로 이를 기업에 강요하고 또한 이 새로운 기술수준에 맞추어 환경기준을 더욱 강화하기 때문에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봐야 고달프기만 하지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

② 현실의 직접규제 : 대부분의 경우 직접규제는 오염물질 배출량 그 자체를 직접 규제대상으로 삼지 못하고 오염물질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성격이나 운영방법 또는 운영실태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만들고 이의 준수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참고자료

· 1. 이정진 (2000) 「환경경제학」 박영사
· 2. 정선양 (1999) 「환경정책론」 박영사
· 3. 한국환경정책학회 (1999) 「환경정책론」 신광문화사
· 4. 신현덕 (1992) 「환경정책론」 동화기술
· 5. 박주헌 (2000) 「환경경제학」 경문사
· 6. 김승우 (2000) 「환경경제학 : 이론과 실제」 박영사
· 7. 김종달 (불명) 「환경경제학」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 ☆ 참고 웹 사이트 ☆
· 1. http://deer.sangmyung.ac.kr/~june/research/eff.htm
· 2.http://www.hampyung.chonnam.kr/explore/hampyung/sky21/resource/eco/eco13/e130004.htm
· 3. http://srilang.ksdn.or.kr/resource/eco/eco13/e130027.htm
· 4. http://www.waste21.or.kr/2011_3.html
· 5. http://keins.kei.re.kr/pub_data/fourm/for4-02.htm
· 6. http://envinews.co.kr/환경자료/환경정책/data/환경개선부담금제도.htm
· 7. http://lab114.com/envi/la20006.htm
· 8. http://keins.kei.re.kr/pub_data/fourm/for3-09.htm
· 9. http://envinews.co.kr/환경자료/환경정책/data/수질개선부담금.htm
· 10. http://keins.kei.re.kr/pub_data/fourm/for3-10.htm
· 11. http://enviworld.co.kr/jarho/gen/sajunhyub.htm
· 12. http://todori.inje.ac.kr/~politics/교수님소개/김성수논문.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