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주거복지에 관한 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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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주거기준
1.1 추진경위
1.2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1.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실태
2. 최저생계비
3. 최저주거비
4. 임대주택
4.1 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성과 재고현황
4.2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
5. 이주비
5.1 도시개발법
5.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5.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시행규칙

본문내용

1. 최저주거기준
1.1 추진경위
① 건교부는 ‘00.10월 최저주거기준을 고시한 바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
준으로 정책에 활용되지 못함
② 주택법 개정('03.11.30 시행)으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 최저주거기준에 포함할 사항
․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 전용부엌, 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환경기준

1.2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수 및 가구구성별(부부, 자녀성별, 나이 등)로 필요한 침실면적과, 부엌․화장실 등
기타면적을 합산하여 산정
① 침실분리기준
부부침실 확보,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침실분리, 만 8세 이상 이성자녀는 상호분
리,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②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
실, 목욕시설 확보
※ ‘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입식부엌 및 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의 구비율은 90% 수준

③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ㆍ영구건물로서 내열․내화․방열․방습에 양호한 재질확보
ㆍ적절한 방음․환기․채광․난방 설비 구비
ㆍ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
ㆍ홍수, 산사태, 해일 등 자연재해의 위험이 현저하지 않을 것
※ 주택의 구조․성능․환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건축법, 환경관련법령 등 개별법에서 규정

참고자료

·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