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소개

연세대학교 교양 과목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요약입니다. 시험범위 정리해 놓은것입니다.
많이 도움될겁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I. 법의 의의
2. 법의 어원적 개념
법의 정자인 ‘법( )’자 안에는 물 수(水)와 해태 채( ) 그리고 갈 거(去) 세가지 뜻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물 수(水)는 수면과 같이 평평함을 뜻하는 것으로 법에 있어서 공평 혹은 형편함을 의미한다. 둘째 해태 채( )는 시비선악을 가리는 전설적 동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있어서 정의를 상징한다. 셋째, 갈 거(去)는 악을 제거하는 응징적인 요소를 뜻하는 것으로 법에 있어서 강제성을 의미한다.

II. 법의 종류
1. 법의 분류방법
자연법과 실정법 (READING!)
3. 실정법의 체계상 분류
(1) 공법과 사법의 구분
공법의 개념 1. 행정주체와 행정객체의 권력적(지배복종)관계를 규율하는 법.
2. 행정주체의 비권력적 관계라 할지라도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관계를 규율하는 법
법률적 체계상 공.사법의 구별에 관해서는 실체법상 공.사법의 필요성과 철차법상 공. 사법의 필요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특정한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를 명백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공법관계로 이해된다면, 여러 가지 특별한 성질을 띤 법적 규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관할 기타 소송절차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다르다-->
민사소송은 시효가 10년이며 진행절차는 지권주의다(?)
(2) 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분 (차이점을 약술하시오!)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약체결과정 에서 헌법적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충돌이 있을 경우 첫째, 헌법이 국제법에 우선하고, 둘째 국제법과 법률은 동등 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법률과 국제법 사이의 충돌에 있어서는 ‘신법우선의 원칙', 혹은 ’특별법우선의 원 칙‘들에 의하여 두 법 사이의 위계질서가 정해질 것이다.
(3) 성문법과 불문법 --> READING!
(나) 관 습 법
관습법이란 국가에 의한 승인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견해가 나뉘지만 같 은 사실이 관행으로서 반복되고 국민 일반의 법적 인식 또는 법적 선언에 의해 이루어 진 법규범을 말한다.

참고자료

·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한견우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