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검열과 등급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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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시작하는 말

ꊲ 영화검열의 법적 근거- 영화법
1. 영화법의 제정
2. 영화검열의 목적
3. 사전심의제도(상영등급분류제도)와 완전등급분류제
4. 완전등급분류제의 한계와 대응방안

ꊳ 맺음말

본문내용

ꊱ 시작하는 말
지난 2001년 12월 27일 새로운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 동안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에 대한 사전, 사후 검열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지난 수십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워 온 영화계와 그 밖의 문화계 일각에서는 즉각 이에 대한 환영의 표시를 나타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영화가 더욱 다양성이 풍부해지고 예술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한편, 새로 도입될 영화완전등급분류제와 제한상영관의 허가와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검열이라는 큰 족쇄는 없어졌지만 급작스러운 개방에 따른 부작용이나 새로운 제도가 안고있는 문제점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제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정착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 심의제도의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영진법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운 영진법이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나아가 영화분야의 실정법적인 제재의 올바른 방향은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ꊲ 영화검열의 법적 근거- 영화법
1. 영화법의 제정
일제시대의 영화검열에 이어 4.19 이후에 우리나라는 잠시동안 민간심의 기구를 운영했다. 그러나 60년대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예술분야에 대한 검열은 더욱 강화되었고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 995호 ‘영화법’이 제정된다. 이 법에서는 제작단계에서 시나리오에 대한 검열, 제작신고시 각본심사, 완성된 필름에 대한 검열 등 3단계에 걸친 검열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공중도덕과 사회 윤리를 위해서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 는 단서를 붙여 영화검열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참고자료

· 1. 정지영, 1997.6, 고대언론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 P 21~24, P 45~46, P68
· 2.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법령」→ ‘문화예술’, www.mct.go.kr
· 3. 이대현, 2001.9.20, 주간한국 1889호,「이대현의 영화세상」- ‘누가 제한 상영관을 원하는가?’
· 4. 이성철, 2003. 9.16, 한국일보,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한국 세계 1위’
· 5. 국회의원 심재권 의원 홈페이지, 심재권 칼럼-‘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그 상생의 길을 위하여, www.kandong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