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을 폐지하고 영화와 비디오물을 하나로 묶어 법률 제7943호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종래 영진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흡수하여 규율하게 되었다. ☞ ... 국회는 영화와 비디오를 하나로 묶어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종래 영진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흡수하여 규율하게 되었고, 특히 영진법 ... 영화진흥법 제21조 3항 5호 위헌제청 (2007헌가4) 목 차 ▷ 사건의 개요 ▷ 심판 대상 ▷ 결정 ▷ 결정 요지 ▷ 사후 논쟁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월드시네마는 2005. 11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의 위헌성 (1) 영상물심의제도의 연혁 (2)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의 내용 (3)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의 위헌성 Ⅴ. 결론 Ⅵ. ... 이 사건 위헌제청을 하였다. ※ 심판의 대상 영화진흥법(1999. 2. 8. ... 법률 제6186호에 의한 영화진흥법의 일부개정에서는 기존에 삭제되었던 '15세관람가'등급이 다시 신설되었다. (2)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의 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른바 상영등급분류보류제도를
영화진흥법영화진흥법은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영화진흥법은 용어의 정리, 영화의 진흥계획, 영화의 제작과 수입, 영화진흥위원회, 상영등급분류, 영화의 상영, 영화진흥금고, 보칙, 벌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하지만 문화관광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은 불완전한 수정안에 불과하다.
점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한다)상 근거를 검토해 볼 수 있다. ... 영화상영 중지명령영화상영 중지명령은 ① 영화상영 중지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하명으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 종로경찰서장의 시위대의 해산은 ①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상 근거를 ② '영화상영의 무기한 중지'의 방법으로 행해졌다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을 신청합니다.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처리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처리기관 (영화진흥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그 밖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 시간 (분) 권수 색채 보상청구 여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영화필름등을 제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영화필름등의 제출증명서 영화필름등 제출번호 연번 영화제목 (원제목) 제작자명 (원작자명) 규격 (㎜) 길이 (Fts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상영의 ([ ]신규·[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영화상영신고증명서 * 신고번호 신고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영화원 제목 ... (번역제목) 사용제목 영화 상영기간 상영장소 관람요금 영화상영 등급분류 결정사항 상영등급 분류번호 상영등급 원작자 (국적) 감독 (국적) 제작자 (국적) 영화의 종류 변경 신고사항
제작자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청구인) 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영화필름등의 보상청구서 영화필름등 제출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영화제목 규격 권수 가액 보상액 비고 청구인 ... 따라 위와 같이 제출된 영화필름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영화업신고증 1. 성명(대표자): 2. 생년월일: 3. 상호(법인명): 4. 영업소 소재지: 5. ... 영화업의 종류: 6. 유의사항 가. 신고가 취소되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나.
, 지하 층, 지상 층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재교부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영화상영관등록증의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법인의 소재지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영화상영관의 명칭 상영물의 종류 영화상영관 소재지 전화번호 영화상영관 착공일자 영화상영관 준공일자 관람자 정원 시설규모 부지면적 ㎡, 연건축면적 ㎡
규격 (㎜) 길이 (Fts) 시간 (분) 권수 색채 보상청구 여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영화필름등의 제출서 영화필름등 제출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연번 영화제목 (원제목) 제작자명 (원작자명)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상영의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영화상영 [ ] 신고 [ ] 변경신고 서 * 표시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 상영장소 관람요금 영화상영 등급분류 결정사항 상영등급 분류번호 상영등급 원작자 (국적) 감독 (국적) 제작자 (국적) 영화의 종류 *변경 사항 및 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국적) 제작자 (국적) 영화의 종류 재교부 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상영신고증명서의 재교부를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영화상영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대표자) 영화원 제목 (번역제목) 사용제목 영화 상영기간 상영장소 관람요금 영화상영 등급분류 결정사항 상영등급 분류번호 상영등급 원작자 (국적) 감독
및 변경등록 사항 뒤쪽에 기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영화상영관등록증 등록번호 등록일자 년 월 일 영화 상영업자 상호(법인명) 법인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영화상영관의 명칭 상영물의 종류 영화상영관 소재지 영화상영관 착공일자 영화상영관 준공일자 관람자 정원 시설규모 부지면적 ㎡, 연건축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시설 설치내역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영화상영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앞쪽) * 표시란은 변경등록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1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같은 법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행정처분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비고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일란에
)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영화업의 종류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재교부 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 영화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영화상영관명 전용상영영화 영업소 소재지 신청사항 한국영화 상영의무의 완화 전용상영관 운영ㆍ사업비 지원 지원신청사유(개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전용상영관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상영관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상호(법인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변경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업 변경사항을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영화업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번호 제 호 신고연월일
제작 품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제 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 1. 성명(대표자): 2. 생년월일: 3. 상호(법인명):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