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한국의 통합적인 지역사회복지행정체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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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쟁점
1. 사회복지서비스의 公私역할분담론
2.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정부간관계론
3. 지역사회 복지행정체계 구축
4.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의 분석의 틀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으로 1980년대 들어가면서 비로소 공공부조 중심의 사회사업으로부터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등 대인적 사회복지서비스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전문직원의 확대와 함께 복지공급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비로소 시작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공급을 민간부문에 의존하였던 관계로 정부부문의 경우,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갖고 있지 못한 기형적인 현상을 낳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읍.면.동사무소 근무, 보건복지사무소의 시범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에 있다.이와 함께,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시설복지형에서 재가복지형으로, 더 나아가서는 지역복지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의 생활의 장소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과 가까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의 주체적인 참가에 근거하여, 각종시설과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전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분권화와 민영화를 사회복지공급체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급자중심의 사회복지에서 이용자중심의 사회복지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를 공급하는 주체적인 입장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측면으로부터 이용자인 대상자의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따라서, 본연구는 사회복지공급체계의 논의를 배경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복지의 수요자와 대상자들에게 보다 접근성이 용이하며, 효율적이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는 데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요성은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적인 목표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정책목표의 달성은 정책집행체제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즉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하는 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복지정책 집행과정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 이영선 / 대구대학교 / 2001
· 복지 행정론 / 나석권 / 대왕사 / 1998
· 복지행정론 / 김영종 / 형설출판사 / 2002
· 전수일.「지방복지행정론」.서울:학문사.1999
· 전재일.「社會福祉槪論」.서울:螢雪出版社.1999
· 홍경준. 「한국의 사회복지체계연구」.1999
· 김흥식,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사회복지행정체계의 진로에 관한 연구』
· 서상묵 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88
· 손창달, 『사회복지행정의 전달체계의 개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981
· 이성기 『보건복지사무소 모형개발 및 1차년도 운영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