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자치경찰제에 관해

목차

1.자치경찰제의 의의
가.자치경찰제의 이념
나.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

2.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
가. 영국
나. 미국
다. 일본
라. 독일
마. 프랑스

3.현행 우리나라의 경찰제 실정 및 문제점
가. 현행 수사구조의 연혁과 배경
나. 현행 수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4.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가. 지역치안과 국가치안의 조화를 위해 절충형 채택
나.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단위로 도입
다. 경찰위원회제도로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
라. 인사 및 예산
마. 자치경찰제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보완
바. 경찰수사권의 현실화와 경찰개혁의 병행
사. 경찰수사권 현실화 반대주장 및 그 타당성 검토

5.결론

본문내용

1.자치경찰제의 의의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임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임
▶따라서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행사됨

가.자치경찰제의 이념
▶분권화 :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지역치안은 그 지역 경찰 스스로의 책임하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도모함.
▶민주화 : 지역 주민참여로 주민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경찰행정이 되도록 함.
▶중립화 : 중앙정치권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지역주임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不偏不黨(불평부당)한 치안행정을 구현함.

나.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
▶주민만족의 치안서비스 제공
자치단체장이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치안에 대하여도 선거를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되므로 경찰행정에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배분하게 되고. 자치단첵 자치경찰을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경찰업무의 중점이 얾겨지게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활동이 이루어지며, 경찰관도 주민편익 위주로 의식과 행태가 변화되어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수용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됨.

참고자료

· 자치경찰제의 이해 (총경 김중확, 총경 김학배, 총경 김종양, 경정 윤하용, 경정 백승호, 경정 강인철)
· 지방자치의 완성을 향한 자치경찰 (정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