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문제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목차

Ⅰ. 서
1. 연구주제의 선정배경
2. 연구의 범위
3. 논문전개 방향

Ⅱ.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해
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배경
2.외국인 노동자 현황

Ⅲ. 외국인 노동자 범죄의 정의 특성 유형
1. 불법체류외국인(외국인 노동자) 범죄의 정의
2. 불법체류외국인(외국인 노동자) 범죄의 특성
3. 불법체류외국인(외국인 노동자) 범죄 유형

Ⅳ.외국인 노동자 범죄 현황

Ⅴ. 외국인 노동자 범죄의 구체적 사례

Ⅴ. 외국인 노동자 범죄 원인
1. 산업연수생 제도
2. 열악한 환경과 인권유린
3. 고 찰

Ⅵ.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실태와 문제점
1. 임금문제, 노동시간
2. 산재문제, 의료문제
3.폭력, 폭언
4.생활상의 문제

Ⅶ. 외국인 노동자 대책에 대한 해결방향
1. 단체를 통한 해결 방안
2.국가정책 차원의 해결 방안

Ⅷ. 외국의 사례 및 정책비교

Ⅸ. 결 론

본문내용

최근 외국인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신문기사와 5월 1일 세계 노동절 때의 정규직, 비정규직, 또 하나 낯선 이름 외국인노동자들의 집회참여를 보면서 더 이상 이들은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전통과 외국인들에게 배타적인 시각을 가진 한국사회의 방관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 및 경제에 영향을 주는 존재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들의 모습은 MBC의 느낌표에서 방영된 프로, 신문, 뉴스등 소위 매스컴에서는 1960-70년대의 인력 송출국이었던 한국의 자화상을 보는 것,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을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동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림-1>에서 나온 것처럼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 이기도 하며 또한 IMF 이후 경제가 악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무임승차격인 태도(체육대회, 성동외국인 노동자센터 공공시설 무료이용 국민의 세금충당에 대한 항의성 )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한국인들도 많은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영미 국가로 대표되는 외국인이(주한미군제외) 아닌 제3세계로 대표되는 방글라데시나, 태국, 중국등 외국인 노동자 범죄(부정적 소재)라는 테마로 주제를 선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