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제도에 대하여

목차

1.서론

2.우리나라개방형직위제도 및 미국의 제도비교

3.결론

본문내용

미국에서는 경력직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쟁적으로 실적에 근거하며, 임명된 SES 공무원 중의 90%가 경력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에 비해 비경력직은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명권자가 자율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 개방형직위의 계약직은 신분보장은 안 되나 임기보장은 되고, 경쟁적으로 실적에 근거하며, 전문성, 개방성, 정치적 대응성을 바탕으로 한 직위분류제와 정치적 임용을 같이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장급 이상 직위 중 20% 내에서 개방형 임명이 가능하다. 미국의 고위공무원제도와 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제도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도입시키려는 경향이 보인다. 즉, 우리나라는 개방형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더하고자 하고, 개방형 임용제도에 직위 분류제를 같이 도입하며, 미국처럼 정치적 임용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 개방형 임용제도의 적용범위가 적으며,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개방형 임용제도라 해도 정실주의와 엽관주의 인사에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미국 공무원의 주류인 직업공무원들이 직위분류제의 특성에 따라, 서로 경쟁하고 그 실적을 평가받고 이에 따라 보수와 승진이 보장되는 미국의 고위공무원제도의 장점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직위 분류제적인 요소와 개방형 임용제도를 적절하게 함께 도입하여 개방형임용의 목표도 점점 높여나가고, 전문성을 정확히 판단하고자 해야 할 것이며, 실적에 따라 보수도 다양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http://www.csc.go.kr/journal/1999d/ba이정민.html
· http://www.allim.go.kr/mag/moa/200002/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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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석, “개방형 직위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보,
· 강성철 외,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1
· 기획예산위원회 공보관실,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방안”
· 중앙인사위원회, “14개 OECD회원국의 고위공무원 제도”,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자료집,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