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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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추진배경

ꊲ 국내외 이전시책 추진사례

ꊳ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ꊴ 이전 추진방안
가.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
나. 이전지역 선정
다. 이전방식
라. 이전 착수․완료시기

ꊵ 향후 추진계획

ꊶ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종합적 계획

ꊷ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논쟁

본문내용

ꊷ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논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주요논쟁

논쟁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상생전략(win-win)으로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기보다는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측면에서 보아야 함

○ 그 이유는
① 균형발전특별법에 수도권의 접경지역(경기도 북부지역, 연천‧포천 등)과 낙후지역(경기도 동부지역 안성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② 수도권의 인구과밀‧산업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의 인구과소, 산업공동화 현상을 동시에 해결하여 국가 전반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 역차별 이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오히려 수도권의 환경‧교통‧주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 생각됨

○ 국가균형발전 모델은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봄

논쟁 2
경기도 측에서 주장하는 수도권 역차별의 배경은?

○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①「지방」이라는 개념에 수도권이 제외되고 있다는 점
② 지방대학육성 및 지원에서 수도권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
③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경기도민의 불만 등이 주된 이유임

○ 이는 경기도 제일주의, 수도권 중심 사고의 틀을 기반으로 아직도 70년대식 불균형 성장전략, 거점식 개발 전략에 매달리고 있는 것임

<지역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경기도의 역차별 논리>
▶ 경기도지사는 정부법안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통해 수도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법이므로 적극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그 반대 논리로 “수도권 경쟁력을 최대한 키워주고 그 경쟁력을 발판으로 번 돈을 지방에 투자해 지방을 살려야 한다“ 는 것인데 이는 과거에나 통용되었던 대표적인 불균형 성장전략의 사고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