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하는 여성과 법 관련..

소개

일하는여성과 육아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 실정과
바람들을 적은 레폿입니다.

목차

서론 - 여성의 사회적, 모성 능력과 현 실태 -- 1

본론
1. 남녀 고용 평등
2. 생리 휴가
3. 산전․산후 휴가
4. 육아 휴직
5. 수유시간 제공
6. 직장 보육시설 설치
7. 보육 제도와 근로부모

결론 - 문제점 지적과 개정 요구 사항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지 않다. 그 이유는 남녀 차별이 많이 없어져 왔지만 아직까지도 고용부분에서 차별이 남아있고, 여성들만의 생리현상과 모성기능수행에 따르는 특별보호가 강하게 정착되지 않아서이다. 일하는 여성, 특히 가정을 갖고 있는 근로여성들은 육아 문제와 직장 문제,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하고 있다. 직장과 육아 중 한가지를 포기하는 여성들도 있고, 포기 않고 둘 다 하려다보니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들도 많다. 고용문제를 비롯해 근로여성의 임신과, 출산, 수유, 생리, 육아에 관한 보호규정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두고 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출산과 자녀양육 등으로 일시적으로 또는 아예 노동시장을 떠나야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잠시 떠났다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가려 할 때 가정과 직장의 이중역할에의 부담 등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많다. 근로 여성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다음세대인 아동의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이므로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또한 양육을 어머니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해야한다. 현재 근로 여성과 육아에 관련된 법률 등에서 양육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국가는 규정된 법률들을 다시 보면서 문제점을 수정하고, 여성들이 육아 걱정 없이 원활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 남녀 고용 평등
․남녀고용평등법 제1조 :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1항 :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자료

· 법제처 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