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LG카드문제와 한국경제의 붕괴위험

소개

LG카드 사태를 통해서 바라본 한국경제의 불안정성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본 글 입니다.

목차

1.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및 소비 장려정책
2. 그밖에 신용 카드사에게 불리한 잘못된 신용카드 정책
3. 신용카드사의 방만한 경영
4. 위의 원인으로 발생한 LG카드 사태 및 앞으로 미치게 될 영향
5. LG카드사태의 대책 및 해결 방안

본문내용

5. LG카드사태의 대책 및 해결 방안

LG카드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신용불량자의 급증으로 인한 연체율과 부실 채권의 증가와 신용카드회사의 방만한 경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양산 배경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불능력 감소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 그리고 카드사의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무분별한 카드발급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부채의 이자금은 물론 원금의 30%까지 탕감해주어 그 부실채권의 책임을 카드사에게 전가하는 대출금 원금 탕감정책을 통한 신용불량자들의 구제를 멈추어야 합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꿔간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하도록 하여 힘들게 돈을 갚으려 하기보다는 그냥 신용불량자인 채 나중에 그 혜택만을 기대하는 사람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체율은 지금보다 더욱 증가하게되어 우선 급한 불은 끈 LG카드는 물론 다른 카드사들도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는 부채를 탕감해 주는 대신에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지불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는 신용불량자들에게 압류나 그 밖의 전기나 전화 등 공공시설이용의 제한 등 여러 재제 조치를 가하여 신용불량자들에게 빚을 갚지 않고 ‘배 째라는’ 식으로 무작정 버틸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취업 상태라 지불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들에겐 일자리를 알선 또는 제공해주어 그들이 지불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신용불량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