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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정치참여 - 전자민주주의의 유형과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한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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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01.16 최종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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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정치참여 - 전자민주주의의 유형과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한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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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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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ꊱ 序論 - 들어가며

    ꊲ 本論 1 - 정보화 사회의 참여정치
    1. 정보사회와 참여정치 발달 배경
    2. 정보화시대의 참여정치 개념
    - 정보화의 정치민주화 과정

    ꊳ 本論 2 - 전자민주주의 등장
    1. 전자민주주의의 정의와 유형
    2.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등장
    3. 현재의 보급 및 확산 현황은 어떠한가?
    4. 전자 민주주주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국내사례

    ꊴ 本論 3 - 전자민주주의 기능과 전망
    1. 순기능은 무엇인가
    2. 역기능은 무엇인가?
    3. 전자민주주의 실현가능성은 존재하는가?
    4. 전자민주주의 실현가능성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ꊵ 結論 - 마치며

    ꊶ 조원 의견

    본문내용

    ꊳ 本論 Ⅱ - 전자민주주의 등장
    1. 전자민주주의의 정의와 유형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사라지고 없는 새로운 세기의 정치 이념을 지향한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 선거 캠페인 및 홍보, 온라인 투표, 사이버 국회, 전자공청회, 정책결정에 따른 시민의 참여 및 토론을 비롯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책 등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 등이 모두 전자민주주의에 포함된다.정보화 사회는 모든 유권자와 정치가가 첨단 정보통신망에 연결되고 유권자는 온라인 토론, 선거,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적으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참여 민주주의는 전자민주주의라는 명칭으로 표현되고 있다.이 보고서에도 전자민주주의의 참뜻이 직접적인 정치 참여에 있음을 강조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당사자 및 기관과 과정을 중심으로 유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1) 전자정부
    기존정치조직이 전자화 되는 경우이다. 정치조직체라 함은 다양하게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백악관, 청와대등 행정부의 전자화, 즉 정자정부가 중요하다. 전자정부가 구축되면 시민들은 굳이 의회나 기타 압력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정부의 운영과 방침, 결정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1. 사이버 공간의 사회 윤영민 한양대학교출판부 2003
    · 2. 한국전산원. "전자민주주의 개념정립과 전자여론수렴 방안(정보사회 촉진방안 연구사업)"의 최종 연구결과보고서. 1997년 12월.
    · 3.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책세상, 박동진,2000'
    · 4. ‘정보사회와 정치’ ,한국정치학회․김영래 엮음, 도서출판 오름, 2001
    · 5. ‘21C정보화 사회’, 정종기, 도서출판 글로벌, 1999
    · 6. 김형오. 1999. “정보화 사회의 도전과 한국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경남대 박사학위 논문
    · 7. 박재창 편저. 1993. 『정보사회와 정치과정』서울: 비봉출판사
    · 8. 박형준. 1996. 『정보화의 문명사적 의미와 국가전략의 방향』서울: 박영률출판사
    · 9. 소영진. 1998. “정보사회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최성모 편. 『정보사회와 정보화정책』, 55-82. 서울: 나남.
    · 10. 앨빈 토플러, 이규행 감역 1989. 『제3의 물결』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11. 윤성이. 1999. “정보기술의 발달이 정부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정보화동향분석』통권 131호, 19-32.
    · 12. 윤영민. 1999. “정보공간의 정치: 시민권력의 가능성과 한계,” 정보사회학회 창립기념 학술심포지움.(1999. 4. 9).
    · 13. 한백연구재단 편역. 1994. 『텔레데모크라시: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정치혁명』서울: 거름.
    · 14. 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은혜정, 한국방송진흥원 출판, 2003)
    · 15. 현대인과 정보사회(성태경 외 공저, 무역경영사 출판, 2000)
    · 16. 지역정보화-참여정부와 전자민주주의(조권중,2003, 제22호)
    · 17.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홍성욱, 2002)
    · 18. ‘정보사회와 정치’,한국정치학회․김영래 엮음, 도서출판 오름, 2001
    · 19. http://www.assembly.re.kr/html/8/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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