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글꼴과 폰트의 저작권

목차

Ⅰ. 서론
Ⅱ. 글꼴의 의의
Ⅲ. 글꼴의 분류
Ⅳ. 우리나라 글꼴 개발의 현황
1. 우리나라 글꼴 개발의 특성
2 . 한글 글꼴의 개발 현황
Ⅴ. 글꼴 보호의 필요성
Ⅵ. 글꼴 보호의 범위
Ⅶ. 글꼴의 법적 보호
(1) 글꼴 보호의 국제적인 동향
1. 타이프페이스의 보호 및 그 국제기탁에 관한 빈(Wien )협정
2.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설정을 위한 로카르노 협정 3.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4. “디자인의 법적보호에 관한 1998년 10월 13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및 “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유럽공동체 규정”
5. 미 국
6. 독 일
7. 영 국
8. 프랑스
9. 일 본
(2)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가. 학설
나. 판례의 입장
(3) 다른 법에 의한 보호 가능성
가. 의장법에 의한 보호
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다. 민법(불법행위법)에 의한 보호
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한 보호
Ⅷ. 글꼴 보호시의 파급효과
1. 글꼴 디자인의 시장에서의 이용형태
2. 글꼴 보호와 관련산업계의 입장
Ⅸ. 결론

본문내용

타자기와 인쇄기로부터 시작된 한글의 기계화, 사진 식자에 의한 인쇄 기술의 발달,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출판의 급속한 발전, 상업광고문화의 형성으로 인한 그래픽디자인의 발달 등에 의하여 한글 글꼴은 다양하게 개발 보급되었다.
글꼴은 도서출판물, 신문, 잡지, 텔레비전 자막, 광고문, 타이프라이터, 컴퓨터, 전광판, 도로 표지판, 포스터, 도장, 포장지, 붓글씨의 글자, 디지털통신기기 등 인쇄 매체나 광고 매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어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글자의 기능성과 시각성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다양한 글꼴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증폭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글꼴 개발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글꼴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글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글꼴과 폰트의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좁은 뜻의 글꼴(typeface)이란, 인쇄 기술적 방법에 의하여 활자, 사진식자판 등 유체물의 표면에 나타내어진 한 벌 글자의 형상을 의미한다. 넓은 뜻의 글꼴이란, 인쇄 기술적 방법에 의하든 또는 서예, 지면, 화상 등의 컴퓨터 자판, 사진식자판 등 유체물의 표면에 나타내어진 한 벌 글자의 형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가 흔히 쓰는 폰트(Font)란, 글꼴을 구체적인 기록이나 표시, 인쇄 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활자나 사진식자판 등의 형태로서 아날로그적으로 수용된 아날로그 폰트와, 점이나 윤곽선 등의 디지털로 변환하여 광자기매체 등에 수용된 디지털 폰트로 나뉘나, 오늘날에는 주로 디지털 폰트를 가르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