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

소개

중앙대학교 법학과 사회보장법시간에 7명이 한달동안 모여만든 팀 프로젝트입니다..
뭃론 a+ 받았구요.. 1000page 가까운 자료 모아서 군더더기 빼고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우리나라 노인인구
2. 고령자 범위
3. 설문조사

Ⅱ 노인복지법
제 1장 총설
1. 연혁
2. 목적
3. 기본이념
제 2장 경로연금
1. 연혁
2. 내용
제3장 보건복지 조치
1. 고령자고용촉진법
2. 건강진단
3.경로우대
★노인요양보험제도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1. 우리나라 노인복시설의 현황
2.시설의 분류
3. 시설의도농분포
4. 노인학대

Ⅲ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국제책임확립
2.경로연금
3.노인취업
4.의료보장
5.주거보장
6. 기타 관계법령법
★고령사회대책기본법

Ⅳ 결론

본문내용

★ 노인요양보험제도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2001. 5. 31)에서 중장기과제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천명함.
급증하는 노인의료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호를 활성하기 위함.

1. 노인요양보장의 현황
(1) 요양보호노인 및 요양비용 급증

가)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
- 요양보호노인(20.67%) : `04년 82만명→ `10년 110만명→ `20년 159만명으로 증가 전망
나) 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비용도 급격히 증가 예상
- 요양비용(잠재) : `03년 3.4조원→`07년 4.1조원 →`20년 8.3조원 추정
다)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에 한계 도달
- 간병, 수발실태 전체 수발률 74.0%(가족 50.9%, 타인 23.1%), 비수발 26.0%
- 요양보호 기간의 장기화(1년이상 60%), 수발내용의 어려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가정내에서 요양보호 방치, 노인학대문제발생
(2) 노인건강 상태저조 및 노인의료비 증가
가) 약 86.7% 노인이 각종 노인성 만성 질환자(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 주요질병 : 관절염, 요통좌골통, 고혈압, 소화성 궤양, 백내장
- 특수질환 : 중풍, 뇌혈관질환(4.4%, 174천명), 치매(8.3%, 329천명)
나)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10.8%에서 2002년 19.3%로
2배 증가하고 노인의료비는 2,391억원에서 3조6,815억원으로 16배 증가
- 증가율(97-03년) : 전체 20.3%, 노인 27.9%

노인의료비 증가 추이(건강보험)

참고자료

· ※참고문헌
· 한국법제연구원, 1995, 노인복지법제의 개선
· 보건복지부, 2004,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 2004,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방향과 내용
· 문무기,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내용과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 변재관, 2003,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보건복지정책의 현황과제
· 2004년 고령자통계(통계청)
· 한국 노인장기요양보장의 방향 ,2004, 박광준
·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000, 김성순
·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2002, 박재간
·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노인복지정책 추진방향, 2003, 예명자
· 월간노인의 신문,2000, 제17호
· 한국사회복지법제개설 ,1991, 신섭중외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