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학] 방송광고 심의의 자율성 확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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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광고 자율규제의 특성과 유형
1. 광고규제의 특성
2. 광고의 자율규제 - 특성과 효과
3. 자율규제의 구분
4. 자율규제의 유형
5. 광고 자율규제의 장점 및 단점

III. 한국의 광고규제 현황
1. 인쇄매체 광고규제
2. 방송매체 광고규제
3. 업종별 자율규제

IV. 현행 방송광고 규제의 문제점
1. 방송광고 규제 현황
2. 방송 및 방송광고 규제의 논리
3.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논란

V. 새 방송법안에 따른 광고심의의 변화와 문제점
1. 방송법 개정안 내용중 광고 심의관련 조항
2. 동 법안중 광고심의에 관한 문제점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VI.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광고규제에 있어 그동안 가장 강력한 정부규제를 규정하고 있던 방송법의 개정이 다가오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과 관련분야의 관심과 기대속에 광고심의의 내용이나 방법이 다소 자율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실 방송이나 광고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방송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사전에 법적심의로 방송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더 나아가 위헌시비까지 있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에 따라 새로운 방송법의 제정(통합 방송법 또는 단일 방송법)이나 기존 방송법의 개정에서는 그동안 문제되어 온 방송광고의 사전심의가 사후심의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완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하던 사전심의를 민간기관에 의한 자율적 사전심의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의 방송위원회 사전심의는 사후심의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선자율, 후책임의 시대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무엇보다 새로 제정되는 통합방송법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법적 사전심의 규정을 철폐하는 것이다.즉 국가기구에 의한 '사전검열'적 규제라는 비판까지 받아온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 조항을 사후심의로 바꿈으로써 자율을 신장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문제광고나 법규위반 광고에 대해서는 사후에 기존 관련법규를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규제방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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