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 평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들어가며
신용평가제도의 특성
신용평가제도의 기능
우리나라 신용평가제도의 도입배경과 현황
우리나라 신용평가제도의 문제점
금융기관의 대출의사결정시스템의 문제점
신용평가제도 개선 방안
외국의 신용평가 (미국과 일본의 사례)
맺으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의 침체기인 1990년 초,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권시장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채권 시장 환경은 채권의 발행 및 유통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만성적인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으며, 발행되는 대부분의 회사채가 보증사채로서 그 상황조건이 단순하고 유사하여 투자자들은 다양한 위험선호와 수익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내재하는 차입자와 금융기관간 정보의 불균형(Asymmetric information)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정착되지 못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보증능력의 한계로 인한 차입자의 부실이 IMF관리체제 이후 잇따른 많은 기업들의 도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기업신용분석에 대한 능력이 결여되거나 혹은 비용 및 시간적인 면에서 신용도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면 신용에 의한 자금조달은 점점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담보나 보증에 의한 여신이나 투자의 형태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김병연, 김동환, 한상일, [신용평가산업의 발전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0년 9월.
· 금융감독원, [국제 신용평가기관 현황과 시사점], 2001년 1월.
· 금융감독원, [신용평가제도의 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 2003년 8월.
· 나영, 진동민, [우리나라 신용평가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2000년 5월.
·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