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 55년 체제와 일본 정치

소개

일본 정치 중에서 '55년 체제'와 그 영향에 대해 요약, 설명 했습니다.

목차

1.序

2.本
1) 정치세력
2) 정치이념
3) 정치제도
4) 정책결정과정

3.結

본문내용

미국의 대일점령이후 실행된 공직추방제도와 지사공선제도 등을 통하여 정치세력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간접통치’라는 미국의 통치방식으로 인하여 메이지 이후 지속되어온 관료제가 기능적인 면에서의 존속을 하게 되었고, 특히 경제관료는 미군정 총사령부의 수족으로서 활동영역이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기존 정치인들의 축출로 인해 관료출신 정치인들이 정계에 대거 등장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시다 시게루이다. 일본의 ‘55년 체제’의 특징들은 메이지 이후 2차 대전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온 일본정치 고유의 특징과, 전후 미군정 하에서 냉전체제를 맞이하면서 냉전이 친미․반공적으로 내재된 결과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미군정 하에서 한 번의 단절을 맞이하였던 일본의 보수정치세력과 전통적 정치 제도들보다는 전후 일본을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미국의 역할과 냉전구조의 영향이 일본 정치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냉전 체제의 영향은 일본이 보수우위의 55년 체제를 장기간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일본 정치 전체의 흐름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전후 미국의 주도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의 신헌법은 기본적으로 군비와 교전권을 포기하는 평화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혁신세력의 이념에 부합되어, 보수 세력의 재무장 기도를 억제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초기 점령정책에서 재벌들을 해체하기 위해 장려되었던 노조의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주의적 이념이 확산되어, 혁신세력의 이념적 근간을 이루고 있다.

참고자료

· '포스트일본정치의 전후정치' 이상봉, 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