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짱임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복지행정 및 재정
1. 사회복지행정
2. 사회복지재정
3.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Ⅲ. 기초생활보장사업
1. 기초생활보장
2. 기초생활 의료보장
3. 자활지원사업

Ⅳ. 사회복지서비스
1. 노인복지서비스
2. 장애인복지서비스
3. 아동 및 가정복지서비스

본문내용

현대국가에서는 국민이 복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개인 내지는 가족의 차원에서 지역사회나 국가의 차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예부터 복지정책으로 가장중점을 두었던 빈곤문제만 하더라도, 개인의 무능이나 나태에 기인한다는 사회진화론적 입장에서 인도주의적인 사후의 소극적 구빈이 지배적이었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근대화되고 산업화된 현대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기본권으로서 복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이념은 현대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당위적인 가치가 되고 있다. 인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의 추구에 있고 국가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건설은 국가의 전반적인 활동에 있어서 최대과제가 되고 있다. 각 나라는 역사적·문화적 전통, 국가이념, 정치체제 등에 따라 복지정책이 다르고 사회보장의 형태도 다르다. 그리고 국민의 요구수준은 달라진다. 그러나 산업사회에 의해 국가경제가 발전될수록 복지의 요구가 높아지고, 이에 비례하여 복지 및 사회보장의 수준도 향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모든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2003), 참여복지 5개년 계획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