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대책

목차

1. 양극화 현상의 지속
2. 생산요소의 편중심화
1) 자금시장의 양극화
① 금리의 양극화
② 자본시장의 양극화
③ 제2금융권 자금시장의 양극화
2) 자금운용 및 조달구조의 불균형
① 판매대금 회수곤란과 어음할인부진
② 금융기관이용곤란과 담보대출관행
③ 높은 사채 의존도
3) 산업인력의 양극화
3. 도급거래관계 및 구조상 문제
1) 기업간 거래에 있어 도급거래관계 및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2) 도급거래관계 및 구조의 효율성상 문제점
3) 도급거래관계의 전속성
4. 공정경쟁질서의 확립과 도급구조의 혁신
1)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
2) 공정거래법의 개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보완
3)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관계 증진
5. 기술혁신 잠재력의 현재화 및 기술력 제고
1) NTBF 창업활성화 및 육성
6. 중소기업 산업인력 부족 대책
1) 인력공급 확대
2) 임금격차 해소
3) 작업환경개선
7. 금융지원정책 및 제도의 개선
1) 상업어음보험제도의 도입
2) 부정수표단속법의 개정
3) 신용보증제도의 확충
4) 대금업 제도의 도입
8. 재정자금지원의 확대
9. 중소기업 조직화의 제고와 활성화

본문내용

1. 양극화 현상의 지속
◎ 경기호황기였던 1994-95년에 심화된 중화학 / 경공업, 수출 / 내수산업, 대기업 / 중소기업간의 양극화현상이 해소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경공 업, 중소건설·유통업 등에서 중소업체의 부도율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 되고 있음.

◎ 이러한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은 특히 기업규모간 격차의 심화가 국민경제상 절대다수를 차지하는(사업체수 기준 99%; 종업원수 기준 70%) 중소기업 부문의 생산성 및 고용 흡수력 저하로 우리경제 전체의 효율성 제고를 저해하고 고용기반을 약화시키는데 있음.

◎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까지 고도성장의 지속으로 대·중소제조업부문 공히 고용의 확장 추세에 있었으나 그 이후 성장의 둔화, 경쟁의 심화, 고 임금국가로 전환되면서 제조업체당 평균 종업원수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

◎ 이는 부분적으로 중소기업 부문에서의 기술혁신, 자동화에 따른 노동대체효과, 인력난에 따른 과소고용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중소사업체수 증가의 둔화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 고용흡수기반 약화의 심화라고 판단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