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의 의의와 개요
1. DDA 협상의 의의
2. 개 요

Ⅲ. GATS와 금융서비스 분야
1. GATS란?
2. GATS의 특성
3. GATS의 금융서비스 분야
4. 주요국의 금융서비스분야 협상제안서 내용

Ⅳ. 금융서비스 개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3. 우리의 대응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경제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 를 수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와 조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제무역 또는 통상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지역적 차원의 국제경제기구가 바로 WTO이다. 그러나 국가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위에서 말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실현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WTO는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새로운 이슈들을 다루어 기구의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본연의 목적인 자유무역 공정무역의 달성을 위해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을 개최하게 된다. 도하개발아젠다가 바로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라운드이다.

이 글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DDA)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DDA에서 다루는 분야 중 서비스 분야를 다뤄보도록 하겠다. 서비스 중에서도 몇 해 전 외환위기 때부터 사실상 급격한 시장개방을 겪어왔던 금융서비스분야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협상 이후 우리나라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한 국가의 금융 상태가 그 나라의 총체적 실물경제, 산업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만큼, 이번 협상에서의 서비스 관련 분야 중, 특히 금융서비스에 관해 자세히 다루어 보는 것은 분명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Ⅱ.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의 의의와 개요

1. DDA 협상의 의의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은 지난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의 도하에서 채택된 제4차 ‘도하각료선언’으로 개시되었다. 이러한 다자간 무역협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1998년 5월 제네바 2차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1년 반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다자간 무역협상을 시도했으나, 협상의제에 대한 불합의로 실패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도하아젠다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참고자료

·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01)
· 최승환 ‘DDA 뉴라운드 협상의 현황과 전망’ (국제법평론, 2003)
· 양두용 ‘WTO 금융서비스 주요국 양허현황’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김준동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논의 동향’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김준동 외 ‘DDA협상 총점검“중 금융서비스 분야’
· 김준동 외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 홍영만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장 ‘금융서비스 협상과 우리의 대응’
· 최낙균 박순찬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DDA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 연합뉴스 2003년 4월 2일 ‘서비스 양허안 추가확대 필요’
· 외교통상부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DDA 협상의 득과 실’
· 외교통상부 발간물 도하아젠다는 무엇인가?(만화로 보는 경제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