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判決의 그 밖의 效力 (執行力 등)

목차

Ⅰ. 序

Ⅱ. 執行力
1. 執行力의 槪念
2. 旣判力과의 關係
3. 執行力을 가지는 裁判
4. 執行力의 範圍
5. 執行力의 成立要件

Ⅲ. 形成力
1. 意義
2. 要件
3. 形成力의 本質
4. 形成力의 範圍
5. 形成力과 旣判力

Ⅳ. 法律要件的 效力
1. 意義와 適用例
2. 當事者間 合意의 인정 여부

Ⅴ. 反射的 效力
1. 意義
2. 旣判力과 反射的 效力의 差異
3. 反射的 效力이 인정되는 사례
4. 反射的 效力發生의 要件
5.反射的 效力 人定 與否에 대한 學說의 대립

Ⅵ. 參加的 效力
1. 序說
2. 參加的 效力의 法的 性質
3. 參加的 效力의 範圍 (參加的 效力設)
4. 參加的 效力의 發生要件과 排除事由
5. 參加的 效力과 旣判力의 比較
6. 關聯問題 - 參加的 效力의 合意와 擴大理論
7. 小結

Ⅶ. 韓, 中 兩國 判決의 效力에 대한 간략한 比較
1. 訴의 種類 및 그에 따른 判決의 種類
2. 判決의 效力의 比較
3. 結語

본문내용

① 형성력
중국에서는 형성력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단지 구속력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중국도 3가지 판결로 나누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변경의 소이다. 변경의 소는 한국에서 말하는 형성의 소와 흡사한 바 본래의 법률관계의 변경 및 소멸을 가져온다. 이 때문에 이것도 판결의 구속력의 하나로 보고 굳이 형성력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
② 법률요건적 효력
물론 중국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실체법상 명문 규정이 있다. 단 학술상에서는 그렇게 제기되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을 시 채권자가 이를 알면서도 채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를 대위하여 파산신고 할 수 있도록 명문상 규정하고 있다.
③ 반사적 효력
반사적 효력에 대하여도 중국에는 관련된 법적 규정이 있다. 단 학술상에서는 그렇게 제기되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승소판결을 받을 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도 변제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이 부분은 실체법상 즉 중국의 담보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④ 참가적효력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 것 같다. 중국에서 이 개념은 존재할 토대가 없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소송인을 2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소송 참가인이고 하나는 소송 참여인이다. 소송참가인의 범위는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 뿐만 아니라 일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3자 (한국에서의 보조적 참가인에 해당함)와 독립청구권이 있는 제3자(한국에서의 독립당사자참가)를 포함한다.

참고자료

· 박익환, 판결의 참가적 효력, 법학연구 제5집(2002년 12월),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명환, 보조참가의 효력, 고시연구 1994년 6월호
· 김용진, 실통본 민소, 신영사, 2004
· 이시윤, 내용분류 판례민소, 두성사, 2000
·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1
· 전병서,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 김용진, 민사소송법, 신영사, 2003
· 오시영, 민사소송법, 학현사, 2004
·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4
· 홍용표, 민사소송법, 주서출판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