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적 효력설 이 설은 민소법 제71조의 효력을 기판력과는 다른 보조참가소송의 특수한 효력 즉 참가적 효력이라 한다. 이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한하는 효력으로 파악한다. ... 효력의 본질 1. 참가적 효력설 2. 기판력설 3. 신기판력설 4. 검토 III. 참가적 효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참가적 효력의 배제 IV. ... 참가적 효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통설인 참가적 효력에 의하면 판결의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피참가인의 상대방과는 무관하다.
효력(效力)=참가적효력(參加的效力) ⑴ 효력(效力)의 성질(性質) 보조참가가 있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보조참가인에게는 미칠 수 ... 설 ②특수한 구속력설(참가적효력설) : 기판력과는 다른 특수효력, 즉 참가적효력으로서 피참가인이 패소하고 나서 뒤에 피참가인이 참가인 상대의 소송을 하는 경우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 한다는 것이다. ⑵ 참가적효력(參加的效力)의 범위(範圍) ①주관적범위(主觀的範圍) 참가적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77조의 효력은 기판력과는 다른 보조참가소송의 특수한 효력, 즉 참가적 효력으로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도 미치며,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한하는 효력으로 파악한다. ... 참가적 효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성호,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다만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의 판결의 효력은 참가적 효력, 참가인과 상대방과 사이의 그것은 기판력 내지 쟁점효라고 한다. 같은 근거에서 판결이유의 판단에도 구속력을 인정한다.
) 단체행동에의 참가·노동위원회나 행정관청에의 신고 등에 대한 불이익 취급 1. ... 부당노동행위유형의 종류 1) 노동조합 활동·단체행동에의 참가 등에 대한 불이익 취급 2) 반조합계약의 체결 3)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4)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5 ... 이때 단체협약의 효력을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있어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이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상태에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를 말한다. ... 대법원 2010.7.29.선고 2007두184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원고 피고 피고보조 참가인 근로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인터넷
있어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이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상태에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를 말한다. ... 원고의 주장은 참가인의 자의적인 인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재하였다고 합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는 인정하기에 당사자 사이에서만 양도의 효력이 있다. ... 할 수 없기에 운고 및 원고(탈퇴)가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판시사항 1과 상고이유 제1점 주권발행 이후의 주식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동일한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도 되는 경우란 개념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워 동일한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하는 행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점, ...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므로(집시법 제2조 제3호), 이와 같은 집회나 시위에 뜻을 같이하여 단순히 참가하였음에 불과한 참가자는 주최자와는 구별되고 ... 일사부재리 효력의 범위 1)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1) 형사재판에서(정식재판뿐만 아니라 약식명령 및 즉결심판 포함) 법령에 의해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도 포함된다
민소법 제76조 2항 어긋나는 경우 그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판례 ? ... 다투는 것은 피참가인의 해우이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라 할 수 없어 그 소송행위의 효력이 있다. 172. ... 보조참가인의 항소의 효력: (1) 원칙 ? 민소법 제76조 1,2항. 민소법 제396조 1항 항소는 판결서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2) 판례 ?
등 규범적 측면에서는 단체 협약에 어긋나는 취업 규칙이나 근로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강행적 효력과 강행적 효력으로 무효화 된 규정에 대하여 협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직접적 효력을 ... 법적인 측면에서도 단체교섭의 경우 원만히 타결되었을 경우 협약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데에 반하여 경영 참가 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까지는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 결론 이렇듯 점차 교육 받은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노동조합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단체교섭 제도와 경영참가 제도가 발전하여 왔으며 두 제도 모두 앞으로도 더욱 그 기능과 효력은 점차
þ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þ 증거의 불복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þ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권리에 대해 알고 있나요? ... þ 민사소송법의 국제적 측면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þ 제3자의 참가와 이의 제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þ 대항상소와 대방청구에 대해 비교 설명해보세요 . þ 소송절차 중의 진정사례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회사의 주권을 원고측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 이미 실효되었던 구 주권을 교부받았으나, 피고 회사가 주식분할을 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신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기에 원고, 원고(탈퇴)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주식양도의 효력이 ...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부여되는 형성권으로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에겐 아무런 효력이 없다.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의 지위는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나 제 3자는 참가인있어서는 판단여지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범위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을 한 당해사건, ? ... 송달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송달을 통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또한 주권발행이 된 후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선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상법 제33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 주식의 분할은 주주에 대한 공고기간이 만료했을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상법 제329조의 2 제3항, 제441조), 공고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전 주식은 실효되고 주주는 종전 주권을 회사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피고1의 보조참가인. 한국수자원공사 3. ... 하였다. (2)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다음 표1과 같은 각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처분을 하였다. (3) 제1 내지 8처분은 종래 피고 관리청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었는데 참가인 ... 이를 본 판결에 적용하여보면 사실관계에서 ‘제1 내지 8처분은 종래 피고 관리청이 사업시행자로 되어있었는데 참가인 공사가 사언 가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후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참가적: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이 이루어진 후 잔여이익을 보통주에 배당할 경우 그러한 배당에도 보통주와 평등하게 추가로 참여함 . ...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짐 (2) 배당 및 잔여재산분배 - 우선배당: 1주당 발행가격(금 [*]원) 대비 연 [*]%를 적용한 금액 - 배당의 종류(참가적 ...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주주가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소송참가인은 소송수행상 보조참가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고 판결의 효력은 참가적 효력만 미친다. 제소기간 I. 제소기간의 의의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II. ... 소송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3, 다른 행정청의 소송참가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 소송참가인의 지위 1). 소송참가결정 후 소송참가인 지위 강학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있다. 2).
그러므로 소송행위, 재판상의 법률행위는 민사소송법상 제72조 제1항이나 상법 제402조에 의해서 독립적인 당사자로서의 소송참가 혹은 사해재심의 방법으로 인해서 사해행위를 방지하는 것 ... 당사자의 주도적인 결정에 맡겨져 있는 부분과 만약에 채무자가 사해적인 의사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에서 독립적인 당사자로서 사행의 방지참가 ...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1.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요건 법률행위에 있어서 일반적인 효력요건은 모든 법률행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써 일정한 조건이 가해지고 있다.
즉, 참가인 C와 B의 사직원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V.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만 한 해고의 의사표시로는 근로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 원고의 입장에서는 참가인들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 비진의의사표시임을 알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D가 참가인들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미로 서명을 한
이사회의 소집결의 하자, 소집권한이 없는 자의 소집 등처럼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주주가 아닌 자가 주주총회의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였다는 등 결의방법의 하자가 있거나, 정관이 ... 절차 및 효력도 앞과 동일하다. 네 번째, 부당결의 취소 및 변경의 소이다. ... 이는 판결에 의해 취소 되기 전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형성의 소라고 이야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