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사례연습- 건축법상의 불법용도변경과 강요죄, 공갈죄, 문서위조를 중심으로 -

목차

Ⅰ. 사안의 논점

Ⅱ.건축법상 불법용도행위의 처벌 가부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 행위시법원칙(소급효금지)
(2) 행위시법원칙에 대한 예외(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의 허용)
2.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쳐진 때
(1) 문제제기
(2) 계속범에 대한 범죄행위의 평가
1) 제1견해
2) 제2견해
3) 大判 2001.9.25, 2001도39990
3. 불법용도변경의 행위유형 및 법적성질
(1) 문제점
(2) 판례 및 계속범으로 보는 견해
1) 판례
2) 건축법개정 전의 불법용도변경행위에 대한 규율
(3) 상태범으로 보는 견해
1). 구 건축법 제14조의 해석
2) 건축법개정 전의 불법용도변경행위에 대한 규율
(4) 검 토
4. 소 결
- 갑이 을에게 각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의 죄책 -

Ⅱ. 협박죄의 성립여부
1. 객관적구성요건해당성
(1) 행위객체
(2) 행위 : 협박
1) 협박의 개념
2)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3. 위법성 검토
4. 소 결

Ⅲ. 강요죄의 성립여부
1. 객관적구성요건해당성
(1) 강요죄의 폭행, 협박
(2) 의무 없는 일의 강요
2. 주관적구성요건해당성
3. 위법성조각여부
(1).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학설
2)판례
(2) 사안의 경우
4. 소 결

Ⅳ. 감금죄의 성립여부
1. 감금행위
2. 기수,미수
3. 사안의 경우
- 각서를 뺏은 행위에 대한 죄책 -

Ⅴ. 공갈죄의 성립여부
1. 문제점
2. 각서의 소유권자
(1) 민법상 소유권변동의 법리
(2) 사안의 경우
3. 공갈죄와 강도죄의 구별기준
4. 소 결
5. 여론-그렇다면, 원채권액에 대한 공갈죄의 성립이 가능한가
6. 그밖의 죄의 성립여부 검토
(1) 강도죄
(2) 점유강취죄

Ⅵ. 죄수관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중처벌
1. 죄수관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중처벌
(1) 특별한 행위표지
1) 단체, 다중
2) 위력
(2) 사안의 검토

Ⅶ. 갑의 을 명의의 지불각서 작성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1. 지불각서의 형법적 의미
(1) 형법에 있어서 문서의 개념 및 기능
1) 문서의 의의
2) 유지기능
3) 증명기능
4) 보증기능
(2) 소 결
2. 을이 서명 ․ 날인한 지불각서가 사문서위조죄에서 의미하는 유형위조문서인지 여부
(1) 위조의 개념
(2) 을 명의의 지불각서의 피위조 여부
(3) 진정명의인의 서명 ․ 날인이 있더라도 문서위조가 인정되는 사례
3. 餘論: 갑의 지불각서 작성행위 자체가 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문서위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해<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불법용도변경죄를 유형적 용도변경행위에 한정하여 상태범으로 보는 이상, 갑은 행위시법원칙에 따라 구법 하에 건축법상용도변경죄의 죄책을 지게 되나, 이후의 법률의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행위시법원칙에 대한 예외(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이 적용되어 무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구법적용의 경과조치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처벌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깍두기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성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강요죄를 구성하며, 이 둘의 관계는 법조경합에 따라 강요죄만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강요죄는 그 수단의 부적절함으로 인해 정당한 채권의 권리행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갑의 강요죄는 폭처법에 의해 가중 처벌받게 된다.
반면 각서에 대해서는 을의 소유권이 부정되는바 편취죄로서의 공갈죄가 성립할 수가 없고, 이외에도 강도죄, 점유강취죄 역시도 성립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갑이 을명의로 각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서명날인을 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문서죄가 문제되었는바 이 사안의 지불각서는 을의 진정한 서명 · 날인에 의하고 있으므로 진정성립한 문서여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1. 김일수,『한국형법Ⅱ』(개정판), 박영사, 1997
· 2. 김일수 · 서보학,『형법총론』(제10판), 박영사, 2004
· 3. 김일수 · 서보학,『형법각론』(제6판), 박영사, 2004
· 4. 김형배,『민법학강의』(제3판), 신조사, 2003
· 5. 명순구,『민법학기초원리』, 세창사, 2002
· 7. 배종대,『형법총론』(제7판), 홍문사, 2004
· 8. 배종대,『형법각론』(제5판), 홍문사, 2003
· 9. 오영근,『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 10. 이재상,『형법각론』(제4판), 박영사, 2000
· 11. 정성근 · 박광민,『형법각론』, 삼지원, 2002
· - 논 문 -
· 1. 손우태,「건축물 용도변경의 법적 성질」, 검찰 1993년 제1집(통권 제104호),
· 2. 하태훈,「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과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고려법학』(제38호), 2002,
· 3. 허일태,「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과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형사판례연구』(제10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