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언론]언론에 의한 공인의 명예훼손

소개

언론에 의한 공인의 명예훼손에 관해 개괄적으로 살펴봄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언론의 자유
제1절 언론의 자유의 의의
제2절 언론의 자유의 법적 성격
제3절 언론의 자유의 내용
제1항 고전적 언론의 자유의 내용
제2항 현대적 언론의 자유의 내용
제4절 언론의 자유의 한계

제3장 명예훼손
제1절 명예의 의의
제1항 Binding의 견해
제2항 Kohler의 견해
제3항 본질․현상 구분설
제4항 삼분설
제5항 소결
제2절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제1항 명예의 주체와 특징
제2항 공연성
제3항 사실의 적시
제4항 고의
제3절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면책사유
제1항 사실의 공공성
제2항 사실의 공익성
제3항 사실의 진실성

제4장 미국의 언론에 의한 공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
제1절 개관
제2절 ‘현실적 악의’ 이론의 생성 및 확장
제1항 이론의 생성
제2항 이론의 확장
제3절 공직자와 ‘현실적 악의’
제4절 공직 인물과 ‘현실적 악의’

제5장 우리나라의 언론에 의한 공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
제1절 공인관련 판례 분석
제2절 공인의 개념에 관한 논의

제6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이기 때문이다.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국민은 선거나 국민투표 등을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대중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계도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언론이 담당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바로 이러한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재산권 등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 헌법의 한 특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언론기관의 보도에 대하여는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그 제한이 더욱 엄격함을 요하는 반면 언론기관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다고 하여 모든 권리의 출발점인 동시에 그 구심점을 이루는 인격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에 의해서 인격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공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최근 급격한 사회문화의 변화로 인하여 '공인'의 개념과 언론의 자유로 인하여 공인의 명예권이 훼손되었을 때 어느 범주까지 인정해야 할지 논란이 많은 바, 이하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가지고 한국 언론의 '공인'개념 인식을 비추어 현실적으로 집행력을 갖는 한국 법원의 '공인'개념 수용 범위와 시대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려 한다. 또한 언론이 갖는 '공인'에 대한 보도의 실제적인 범위를 이해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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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영성, 「헌법학개론」, 법문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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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일수,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볼 이해할 것인가?」, 안암법학(창간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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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방성수, 「명예훼손죄 적용의 실제와 문제점」1999
· 7)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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