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모욕죄 ]- 문제, 비판, 찬성 반대 의견 분석,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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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 문제, 비판, 찬성 반대 의견 분석,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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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1일, 법학언론학 등 전문가 229명이 선언을 통해 정부의 어떠한 법을 입법하는 것에 반대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모임이 있었다. 예전부터 문제시 되던 것이 이번에 한 배우의 자살을 계기로 사회적 쟁점이 된 <사이버 모욕죄>란 법이다.
이미 OECD 국가들 중 대부분이 폐기하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었고, ‘세계언론자유위원회(WFPC)’ 또한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폐지를 매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화 원년’을 표방한 한국에서 이 법이 다시 신설되려고 하고 있다. 나는 이제는 중국만이 시행하고 있는 이 법의 입법배경과 찬성의견을 구술하면서 논리적 근거를 들어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에 반대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이 법이 과연 인터넷상의 인권존중의 향상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는




셋째는 인터넷 정보의 질적 향상과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사이버 모욕죄가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또한 사이버 공간도 사실상 대한민국 법이 미치는 공간이므로 자기표현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라면 이 법의 도입은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부작용의 위험을 안을 필요는 없다. 우선 현행 법 상으로도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처벌이 가능하다. 더욱이 이 법의 인정기준이 매우 애매해서 권력자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은 ‘비친고죄’로 발의되는데 ‘비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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