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변천과정과 경제 협력 및 통합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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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1. 사회주의체제 기반 조성기(생산자원 국유화기) : 1945～1950년
2. 전쟁피해 복구 및 사회주의공업화 정착기 : 1950～1960년
3. 사회주의 공업화 문제점 노출기 : 1961～1970년
4. 사회주의체제 모순심화 및 수정기(패쇄경제이탉기) : 1970년대
5. 사회주의체제 한계성증폭 및 부분적 개방․개혁기 : 1980년대 이후

ꊲ 남북경제력 비교
1. 주요경제지표 대비
2. 남북한경제 교류 실적

ꊳ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경제협력방안
1. 기본목표
2. 단기적 과제
3. 장기적 과제

ꊴ 통일실현시 핵심적 정책과제

ꊵ 북한경제 접근방식에 대한 기본시각과 전망

ꊶ 보론(통일실현시 주요정책 과제)
1. 체제 및 제도정비 : 화폐, 금융 및 조세제도
2. 사유화정책
3. 거시경제 안정화 방안
4. 통일비용극소화
5. 대량실업 및 인구이동 대응방안
6. 신용경색해소를 위한 미시적․제도적 대응방안

ꊷ 참고 - 경제용어

본문내용

*사회주의체제 모순심화 및 수정기(패쇄경제이탉기) : 1970년대
- 1970년대 말부터 식량수급이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고, 소련과 중국의 경제원조가 급감과 같은 악화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비지출확대나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관리방식의 강화를 지속
- 1970년대 냉전의 완화로 동구권국가들이 서방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하는 등 국제정 치관계의 변화롤 북한도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서방권 자본을 도입하여 공업화에 필 요한 자본설비를 수입하기 시작
- 북한의 주요 자본 공급국으로는 OECD국가의 비중이 56.8%를 차지하고 소련과 중 국의 30%, 13.2%를 앞지르고 교역대상국도 공산권의 비중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
- 이런한 북한의 경제상황은 제1차 석유파동기를 거치면서 난관에 봉착
- 수출품(연, 아연 등)의 가격은 하락하고 수입품목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1977년에 는 일본에 대한 이자지급을 중지하고 1978년 2월에는 부채상환 연기요청을 함으로 써 국제적 신용이 크게 실추
- 북한경제 침체는 대외경제여건 변화뿐만 아니라 중앙집권적 명령체제 및 대내지향 적 중공업 우선정책의 비효율성에 기인함
- 북한의 공식발표상 1970년 초부터 군사비를 계속 축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병력규모나 무기의 증가로 볼 때 북한의 군사비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대된 것으 로 평가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