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영국과 미국의 정치제도 비교 분석(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비교)

소개

정치학과 헌법 입문자들에게 필요한 자료...

목차

1.序

2. 영국의 정치제도(의원내각제)
1)간략한 역사적 배경 고찰
2)의원내각제 분석(영국을 중심으로)
3)영국의 정치

3. 미국의 정치제도(대통령 중심제)
1) 간략한 역사적 배경 고찰
2)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제> 분석(미국을 중심으로)
3)미국의 정치

4. 비교 분석(결론에 대신하여)

본문내용

미국은 명실상부한 현재의 최대, 최고의 초강대국임에 틀림없다. 냉전시대에는 소련이라는 라이벌이 있었지만 그들도 80년대 말에 붕괴되면서 지금은 미국이 오직 홀로 우뚝 솟아 있다. 물론 신 세력인 중국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우리는 이런 미국의 정치적 배경과 제도 등을 2-2)의 내용과 덧붙여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은 50개주와 1개 특별구의 연방연합이며, DC(District of Columbia)에 그 연방정부를 두고 있다. 영국과의 독립전쟁이후 체계를 갖춰나가기 시작한 연방의 개념은 각 주(State)가 보다 독립적이고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법률들을 제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듯 철저히 정착된 지방자치제에 기반을 둔 합리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헌법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여야 한다는 대전제를 기본 정신으로 삼고 있다. 또한 헌법의 부가 조항인 권리장전(Bill of Right)에는 그 세부조항으로서 종교, 언론, 출판,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10가지의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권력은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이 철저히 분리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 대통령, 상하 양원의 국회, 그리고 대법원을 권력분립의 정점으로 한다. 완벽한 참여 민주주의의 바탕 하에 발달된 선거제도는 지방 소도시 시장으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참고자료

· DONG-A ENCYCLOPEDIA
· `헌법학 원론` 권영성, 법문사
· `정치학` 이극찬,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