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민법수업시간에 작성한 간단한 레포트입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의 차이를 설명한
간단한 레포트로서 글자포인트10 문단간격 160입니다.
성적은 물론 A+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민법상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1) 민법 621조의 임차권의 대항력
(2) 민법 622조의 임차권의 대항력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4.대항력의 취득시기

5.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6. 대항력은 언제까지 유지해야하는가?

7. 결 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모든 임차권에 대해 부여되는 대항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택임대차에 한해서만 부여되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는 서민경제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임대차보호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과 실제적으로 전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임대차의 계약을 체결하는 전세권적 성질을 가진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을 한층 더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민법상의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민법상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1) 민법 621조의 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민법상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621조 2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차는 등기할 수 있으며 등기된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서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등기법 156조도 임차권의 설정, 전대의 등기에는 임대인, 임차인, 차임액,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양도, 전대의 허용여부 등이 기재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621조 1항에 의거하여 당사자간에 반대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회의 관행은 임대인이 임대차등기를 허락해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결국 반대의 특약이 존재 )실제로 민법상의 임대차의 대항력은 사문화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자료

· 김준호 민법강의 / 김형배 민법학강의
· 이은영 채권각론 / 곽윤직 채권각론 / 김상용 채권각론
· 대법원 자료 및 각종 판례